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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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869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간 절제술 시행 중에 다량의 출혈이 있어 수혈 등 지혈 처치를 하였으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4.30.경 만성 B형 간염을 진단받은 적이 있음. ②망인은 몇 달 후 11.7. 복부 통증 및 구토증상을 보여 18:2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같은 11.9.과 11.12. 피고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및 단층촬영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망 복부에 파열된 거대 간세포암종 및 혈복이 발견되었음. ③망인은 11.13.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11.20.과 12.14. 두 차례에 걸쳐 간동맥 혈류를 차단하여 간세포암만 선택적으로 허혈성 괴사시키고, 간동맥에 집중적으로 항암제를 주입하는 경간동맥 화학색전술을 시행 받았음. ④2차례에 걸친 경간동맥 화학색전술 시행에도 복부 CT 촬영 결과 망인의 간세포암종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우측 간 절제술 및 복막, 대망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⑤의료진이 2008.1.16. 10:00경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여, 전신마취하에 망인의 피부를 절개한 뒤 환부를 확인한 결과 망인의 간 전체에 간경화증의 소견이 보였고, 우측 간에 직경 12㎝가량의 파열간암이 있었으며, 파열된 간암이 복막, 대망까지 침범한 상태였음. ⑥이어 의료진은 망인의 간문맥 및 담관을 분리하여 결찰한 뒤, 간 실질을 절리하기 시작하였고, 혈관 및 담관을 결찰하면서 우측 간의 실질을 하대정맥 직전까지 절리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있었음. ⑦망인은 1.16. 20:55경 수술 종료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사지 부종 증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채 저혈압 증상 및 소변량이 없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파민, 에피네프린, 라식스 등을 투여하였으며, 혈액응고장애 및 출혈 소견도 보여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혈소판, 지혈제를 투여하였음. ⑧1.17. 의료진은 복부 팽만, 전신 부종, 점상 출혈 등 망인의 지속적 이상 소견을 교정하기 위하여 수혈을 계속하였고, 17:00경 급성신부전증 진단하에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음.(이후 망인은 급성신부전, 간 기능 부전, 폐렴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의 진행 소견을 보여 혈액투석을 계속하였고, 1.21. 저혈압으로 망인에 대한 혈액투석을 중지하였고, 인공호흡기 적용은 계속하였음) ⑨1.22. 10:55경 망인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의료진이 심장마사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박동수가 돌아오지 않아, 망인은 2008.1.22. 11:47 사망하였음.(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혹종의 원인에 의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추정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집도의들이 망인에 대한 수술 도중 과실로 동맥 등 다른 기관을 절단하였거나, 출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반 조치 즉, 간 기능에 영향이 적은 마취제 선택, 저체온증 예방, 중심정맥압 저감, 간 실질 절제시 간 혈류 차단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평균 출혈량의 3배 가까운 대량 출혈을 야기하였으며, 그 부작용으로 수술 이후에도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하여 출혈 지속, 결국 망인은 과다 출혈의 합병증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도중 망인의 간 실질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은 거대간세포암 파열, 간경화증 등 망인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대량수혈의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혈액응고장애가 발생, 망인의 직접 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