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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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2532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7세 |
| 사건요약 | CT 검사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비한 응급치료에 필요한 도구 등을 준비하지 않아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아가 2009.1.12. 저녁 돼지고기를 먹고 1.13. 새벽부터 복통을 호소하고 설사, 구토를 하자, 망아의 부모는 같은 날 16:30경 망아를 데리고 주거지 인근에 있는 의원을 방문하여 충수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날 17:55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의 위와 같은 증상을 듣고, 망아가 우하복부에서 압통과 반발통을 느끼자, 충수염을 의심하면서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망아의 부모에게 복부 CT 검사를 권유하였고, 망아의 부(父)는 위 의료진에게 망아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실이 있다고 알려주며 CT 검사에 동의하였음. ③피고 병원 소속 CT 기사는 1.13. 19:29경 피고 병원 2층에 있는 CT 검사실에서 망아에게 CT 검사에 필요한 조영제를 주입하였음.(위 CT 검사실에는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응급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도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음) ④망아는 CT 검사 도중인 1.13. 19:36경 두드러기로 인한 가려움을 호소하였고, 계속된 CT 검사 도중 망아의 입술과 얼굴이 부어 오르고 망아가 경련을 하자, 이를 발견한 망아의 부모는 위 CT 기사에게 검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 ⑤직후 응급상황에 대하여 연락을 받은 피고 병원의 인턴 Y는 1.13. 19:38경 미다졸람 주사액과 앰부백을 가지고 위 CT 검사실로 올라가, 망아가 경련을 하며 산소부족으로 전신청색증의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19:40경 망아를 휠체어에 태워 피고 병원 1층에 있는 응급실로 옮겼음. ⑥이에 의료진은 19:40경 망아에 대하여 앰부배깅을 시행하고, 19:41경 에피네프린 1/2 앰플을, 19:43경 아트로핀 1/2 앰플을, 19:45경과 19:48경 미다졸람 1/2 앰플씩을 각 정맥 주사하였으며, 19:50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한 후 앰부배깅을 하면서 심장 압박을 하는 등의 응급치료를 하여 망아의 심장박동수와 산소포화도를 회복시켰음.(의료진은 병인을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또는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망아를 중환자실로 전원하였음) ⑦이후 망아는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9.1.14. 04:26경 심장이 정지하여 회복되지 못하였고, 위 의료진은 이 날 05:20경 망아가 사망하였음을 선언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아에게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최초로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 증상을 보인 2009.1.13. 19:36경 즉시 망아에 대한 CT 검사를 중지한 후 응급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CT 검사실에 응급치료를 위한 의료도구를 비치하지 아니한 관계로 인하여 망아를 CT 검사실에서 응급실로 옮긴 후에야 응급치료를 하게 되었고, 특히 망아의 경우는 전신청색증의 증상을 보이며 저산소증 상태에 있었으므로 즉시 목을 젖히거나 기관내삽관을 하여 기도를 확보한 후 앰부배깅을 하면서 순환을 유지하기 위한 약물 등을 투여하는 응급치료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를 즉시 확인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기관내삽관 등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산소공급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응급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그로부터 10분이 경과된 1.13. 19:50경에 이르러서야 망아에게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아로 하여금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 및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CT 검사실에 응급치료에 필요한 의료도구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망아에 대한 응급치료를 게을리 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아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사망은 피고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아의 체질적 소인에 기인하여 초래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74,599,606원 (2)치료비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67,7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6,960,407원(178,267,346원×0.6) (4)위자료 : 49,000,000원(참작 :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 사정의 기여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부모(각 64,879,881원) (6)**합계 : 155,960,4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