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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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2725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모가 분만진통을 호소하여 응급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이후 신생아는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산 경험이 없는 산모로서 2005.9.6. 피고 병원에서 임신 9주로 진단 받은 이래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이후 원고는 분만예정일보다 3일이 지난 임신 40주 3일째인 2006.4.14. 08:15경 분만진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입원 당시 분만 진행 정도는 경부개대 1.5㎝, 자궁경관소실도 60%, 태아하강도 -3으로 태아의 상태는 양호하였음; 피고는 원고 박옥화가 진통이 있음에도 자궁경부의 개대가 더 진행되지 않자 09:40경부터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도플러로 20분 내지 4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을 확인하였음) ③피고는 원고가 진통을 호소하며 제왕절개수술을 요청하자 4.14. 16:32경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보호자가 이를 거절하여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계속 진행하였음.(당시 분만 진행 정도는 자궁경부개대 7㎝, 자궁경관소실도 90%, 태아심박수 139회/분으로 태아심박수는 정상범위였으며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음) ④그 후 피고는 도플러를 이용하여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박동을 측정하였고 태아심박수는 계속하여 정상범위인 120-160회/분으로 나타나다가 4.14. 18:30경 경부개대 8㎝, 태아심박동이 90-126회/분으로 측정되었음.(이에 피고는 태아곤란증을 의심하고 즉시 원고에게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20분이 지난 18:50경 이 사건 신생아가 출생하였음) ⑤출생 직후 위 신생아는 심박동수가 90회/분, 1분 아프가 점수 5-6점인 상태였고 이에 피고는 신생아의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산소공급, 기관지 흡입, 기관 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4.14. 19:40경 전원을 결정하고 소화아동병원으로 연락을 취하였음.(19:50경 부원장 및 간호사 2명으로 하여금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소화아동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음) ⑥신생아는 2006.4.14. 20:20경 소화아동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사인은 태아곤란증으로 밝혀짐) ⑦원고는 출산 이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수술 3일째인 2006.4.17. 체온이 38.8도로 상승하였고 백혈구 수치가 14,290으로 다소 높게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다른 이상 소견이 나타지 않자 4.2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태아전자감시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태아감시 소홀 여부. 증거에 의하면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도플러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태아곤란증이나 태아가사의 진단에 더 우수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옥시토신이 투여되고 있는 산모라고 하여 피고가 반드시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플러를 사용하여 간헐적으로 태아심박동을 측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태아 감시에 소홀히 하여 태아곤란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기관 삽관을 잘못한 응급조치 소홀 여부. 신생아에 대한 기관 삽관의 경우 관이 기도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그 후 전원된 소화아동병원에서 신생아의 기도에서 삽관이 빠져있는 것이 확인되어 재삽관을 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초 기관 삽관을 잘못 시행하였다거나 피고가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전원 지연으로 인한 신생아 상태의 악화 여부. 출생한 직후 전원 결정시까지의 시간은 50분 정도로서 이 사건 신생아가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전원의무를 어기고 전원조치를 지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출산 후 원고에 대한 감염 관리 소홀 및 진료 소홀 여부. 수술 후 창상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창상 감염을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수술 3일째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으나 피고의 항생제 투여로 호전되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항생제의 투여로 호전되는 발열증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으로 창상 감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신생아가 사망하고 원고가 창상 감염으로 인한 수술을 받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