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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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5가단5608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지주막하출혈 등 진단 하에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술받은 후 기관절개 튜브를 삽입하여 호흡치료를 받았는데 튜브 발관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반혼수 및 사지마비 상태로 수술 및 입원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8.1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고 23:05 뇌동맥류에 코일색전술을 시술받았음. ②8.24. 기관절개술을 받고 기관절개 튜브를 삽입하여 호흡치료를 받았는데,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9.19. 18:40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는데,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던 억제대 등을 전실 후 사용하지 않았음. ④9.22. 기관튜브를 제거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기관튜브를 재삽입하였으나 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시행 후 11:39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음. ⑤반혼수 발생하여 사지마비 상태가 되자 뇌 저산소증으로 뇌수종 수술을 시행 받은 후 반혼수 및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렀음. ⑥2015.3.18. G병원으로 전원 후 H, I, J, K, L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4.1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억제대 미사용 과실 여부 : 억제대 적용을 가장 많이 하는 의식 상태는 기면 상태로서 망인이 사고 발생 무렵 기면 상태에 있었으나 당시 망인의 행동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이나 기타 과격한 행동이 없는 경우였고, 일반병실의 경우에는 중환자실과 달리 보호자 및 간병인이 상주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 위 억제대 사용의 부작용, 합병증 등을 막기 위하여 대체 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이 일반병실로 전실된 후에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기관튜브 제거 위험성에 대한 고지,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당시 각종 라인 유지 어려움이 있어서 억제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억제대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왔고 일반병실로 전실되는 당일 오전 억제대를 사용하는 등 기관튜브 제거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는바, 망인은 일반병실로 전실될 때에도 기면 상태에 있었고, 기면 상태가 억제대 적용을 가장 많이 하는 의식 상태인 점, 간호일지상 ‘낙상방지 및 일반적인 안전예방 교육’을 한 기재는 확인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교육을 넘어서 억제대를 대체하기 위한 처치로서 충분한 고지의무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기관튜브 등을 제거할 위험성이 높은 망인을 일반병실로 전실하면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 보호자, 간병인 등에게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하고, 이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이 24시간 간병인을 두고 환자를 관찰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억제대 사용의 대체적인 처치를 하면서도 위 고지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간병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보호자가 간병인과 함께 있다가 자리를 비운 후 10분여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간병인이 망인을 오랜시간 방치하였다거나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고 당시 간병인은 망인의 병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가사 병실 내에서 간병인이 환자 옆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까지 간호사 등에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담당간호사가 간병인이 식사하는 동안 망인만을 전적으로 관찰 관리할 수도 없는 상황인 점, 간병인은 의료진 내지 원고들을 통하여 망인의 기관튜브 제거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간병인에게 일반적인 24시간 간병인의 주의의무를 넘어서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하여 관찰하여야 하는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간병인은 망인이 기관튜브를 빼는 장면을 보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간병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까지는 보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스스로 기관튜브를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9,228,444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7,114,222원(34,228,444원×0.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 주의의무 위반 내용, 망인의 건강상태, 책임제한 사용, 기타 사정 (4)*상속 : 배우자(22,268,533원), 자(14,845,688원) (5)**합계 : 37,114,22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