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6가단11487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현미경적 수핵제거술을 시행 후 다른 부위에 시술된 것을 발견 후 다시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감염성 척추염 소견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어 2015.10.13. 피고병원에서 현미경적 수핵제거술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부주의 하게 퇴행성 변화가 없자 요추 4-5번간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②10.20. 다른 부위에 시술된 것을 발견하여 다시 요추 3-4번간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③12.24. 척추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간 감염성 척추염 의심 소견이 발견되자 ㅅ대학병원에서 MRI검사상 감염성 척추염, 추간판염 등 소견을 보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과실로 원고의 요추 4-5번간 감염성 척추염 등을 발생시키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추(척추염) ②기대여명 : 50.64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0%(*기왕증 기여 : 30%) ④금액 : 30,610,15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04,596원(3,292,280원×70%) ②향후치료비 : 5,574,09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2일) ②금액 : 56,000원(80,000원×70%)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7,450,8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