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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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7가단6197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손 감각이상 및 하지 근력저하로 보행장애, 종아리 통증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고주파 수핵감압술 및 경피적 수핵감압술 시행 후 증상 호전이 없자 후궁절제술, 경막성형술 등 시행 받았으나 신경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부터 2016.7.까지 E병원에서 양손 감각이상 및 근력저하, 우측 하지 근력저하로 인한 보행장애 및 우측 발바닥 감각저하, 종아리 통증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음. ②8.1. ㅂ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8.4.부터 8.17.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비수술적 치료법의 시술로 고주파 수핵감압술 및 경피적 수핵감압술, 디스크 부분절제술을 받았음. ③시술 후 보행장애 및 하지 위약감 증상을 보였고 전원을 권유하며 상병명 신경뿌리병증 동반 기타 척추증, 추간판장애 등으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였음. ④10.11.부터 2017.1.21.까지 F병원에 입원하였고 10.13. 갑압성 후궁절제술, 요추 4-5번 및 경막성형술, 추간원판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⑤11.28. 제1경추체 제거술 및 제3,5경추 쇠판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후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음. ⑥2017.4.27. 후유장애진단서상 경추추간원판탈출증 및 척수증, 요추간원판 탈출증 제4,5 재탈출 및 경막 신경손상으로 양상지 저린감, 우하지 동통 및 근력저하가 관찰되었음. ⑦상지 신경검사상 양 정중신경, 척골 신경손상 증세가 보이고 하지 신경검사상 요추 5-천추 1번간 신경병변 증상 소견이 보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해서 현재 국내 의료환경에서 다발성으로 발생한 해당 퇴행성 추간판 질환에 대하여 경피적 시술방법을 선택한 것은 현대 의학 수준에서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최초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을 때 모든 검사 시행 후 피고로부터 ‘이 정도면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 치료비는 2,300만 원 가량이 들 것이나 나를 믿고 시술에 응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믿어 시술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시술 이후 원고의 요추 신경막 결손 신경노출, 뇌척수액 누액이 있어 신경을 압박하는 신경주위 조직과 유착 조직들이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해 발생한 위 결과만으로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발생한 증상들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시술이 잘못된 의료행위로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위 피고의 의료과실로 원고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