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03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7세 |
| 사건요약 | 요추협착증 등의 진단을 받고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후 마미총증후군으로 인한 하지의 운동기능 저하 및 배뇨, 배변장애 등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2.5. 약 10년 동안 앓고 있던 요통과 양쪽 하지 방사통을 주된 증상으로 C의원에 내원하였고, 의사는 내원 당일 원고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 천추 및 요추 부위에 대한 CT 검사 및 MR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제4-5 요추간 요추협착증 및 척추전위증으로 진단하였음. ②또한 2.5. L내과의원에 진료 의뢰하여 원고의 폐기능과 심장상태를 검진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혈당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③위 C의원 의사는 그 다음날인 2.6. 12:00경부터 15:1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척추마취를 한 다음 제4-5 요추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④원고는 2.7. 09:00경부터 허벅지 부위의 감각은 있으나 양쪽 항문 부위에 통증 감각이 없어 위 C의사는 원고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천추 및 요추 부위에 대한 MRI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음.(수술 부위에 혈종이 있음을 확인하고 13:15경부터 상처 부위를 절개한 다음 수술 부위 신경막 주위에 있는 혈종을 제거하고 지혈조치를 취하였음) ⑤이후 원고는 배뇨감각 및 항문 부위의 통증감각이 전혀 없었는데, 항문 주위의 감각 상실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3.14. K의료원 일반외과에 원고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였고 이에 K의료원으로 전원되었음. ⑥K의료원에서의 1,2차에 걸친 배농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항문 주위의 상처가 대변으로 인하여 계속 오염되어 그 치유가 지연되고 신경손상에 따른 항문의 감각상실로 정상적인 배변을 보지 못하는 등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위 K의료원 의료진은 3.25. 인공항문 형성술을 시행하였음.(이후 원고는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요통 증상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계속 받았으며 2003.9.27.경 위 K의료원에서 퇴원하였음;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마미총증후군 등으로 진단하였음) ⑦수술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된 현재 원고는 항문 주위의 감각상실 및 하지의 운동기능 장애가 있고, 스스로 배변 및 배뇨활동을 하지 못한채 결장창 및 카테터를 통하여 배변 및 배뇨를 하고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항문 주위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구적인 장애로 남게 된 점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수술 이외에는 신경손상으로 인한 배변 및 배뇨장애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전혀 관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항문 주위 감각 상실, 하지 운동기능 장애 및 배변, 배뇨장애는 위 C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수술 부위의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였거나 수술 기구로 직접적으로 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C의사와 사이에 의사 및 병원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C의사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신체적 소인의 기여도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향후치료비 : 36,924,855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44,985,53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9,146,234원(81,910,391원×0.6) (5)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결과④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9,146,2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