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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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30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자 |
| 사건요약 | 뇌수막종 제거수술 후 뇌간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4.경 H대학교병원에서 뇌수막종 진단을 받고 2004.1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며, 피고병원은 2005.3.경 조직검사 및 MRI 촬영을 통해 망인의 뇌수막종을 확진한 후 2005.6.16. 망인에 대한 뇌수막종 제거수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음.(의료진은 망인의 우측 전두엽 일부를 제거하였고, 수술 도중 좌측 경막하 혈종을 발견하여 혈종을 마저 제거한 후 수술을 종료하였으나, 1차 수술 후 4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망인의 좌측 뇌반구에 뇌부종이 증가하며 뇌천막 허니아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은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추가로 뇌압 감소를 위한 좌측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②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05.8.11. 뇌간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진단을 내린지 3개월이 지난 2005.6.에서야 뒤늦게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증가시킨 과실이 있고, 망인에 대한 1차 수술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뇌피질 정맥의 손상으로 경막하 혈종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경막하 혈종을 즉시 제거하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좌뇌의 뇌부종이 심해지고 뇌경색까지 발생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증거 및 인정사실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함.(원고패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