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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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31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뇌종양 제거를 위한 수술 후 출혈 및 처치 등 치료를 받는 중 상태가 악화되어 다발성혈관내응고병증 등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4.11. 두통으로 진단방사선과를 방문하여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은 결과, 뇌 중앙부위인 뇌하수체 안장 부위에 뇌종양이 발견되어, 4.18.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항경련제, 항생제, 뇌부종 억제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하고 4.26. 07:40경 수술을 시작하여 14:45경 수술을 마쳤고, 수술 후에는 뇌부종 억제제인 만니톨을 추가로 투여하였음. ③망인은 20:20경 1분간 전신강직성 발작(간질)이 발생하였으나, 진정제인 발륨을 투여 받은 후 멈추었고, 21:04경 시행된 CT검사 결과,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고 양측 전두엽 앞에는 공기 음영이 있으며, 우측 전두 및 측두 부위에 작은 크기의 경막하혈종과 미세한 저음영부위가 있지만, 중앙선은 밀려 있지 않은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망인은 5.2. 시행된 추적 CT검사 결과, 우측 전두 및 측두 부위의 음영이 더욱 확실해지고 범위가 넓어졌으며, 점상 출혈의 출혈범위가 커져 뇌의 정중선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소견이 관찰되었음. ⑤망인은 5.24. 시행된 추적 CT검사 결과, 출혈이 모두 흡수된 소견을 보였고, 9.14.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10.13. 이름을 부르면 대답을 하고, 스스로 배가 아프다거나 기침이 나온다는 정도의 말을 할 정도로 의식이 회복되었음. ⑥망인은 퇴원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던 중 2005.12.19. 음식물 역류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2006.1.1. 구토, 설사 증상을 보였고, 가슴 단순방사선 검사상 폐울혈 소견, 복부 단순방사선 검사상 대변이 차있는 소견을 보였음. ⑦망인은 1.4. 20:25 혈압이 50/30㎜Hg로 낮아지고, 20:43 심장이 멈추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3:10경 직접사인 다발성혈관내응고병증,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종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의 과실로 출혈을 발생시켰다는 주장. 망인의 출혈은 제거된 뇌종양의 크기만큼 뇌의 부피가 줄어들어 뇌가 이동함으로써 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출혈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관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지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예방하기 어려울 것인데다가, 이러한 종류의 출혈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배액관을 거치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출혈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수술 후 관리 및 감염관리상의 과실 주장.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CT검사 등의 추적검사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이 뇌탈출 또는 뇌출혈의 악화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내과적 치료만을 시행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후 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제출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갔고, 백혈구 수치가 2,700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순길이 2005.5.1. 무렵 뇌막염, 뇌척수염, 수술부위 감염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주장.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5.4.20. 원고들 및 원고의 남편에게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 합병증, 후유증으로 출혈, 감염, 뇌부종, 간질, 신경손상(언어, 사지운동, 시신경 등) 등이 있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폐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