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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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8038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56 |
| 사건요약 | 뇌 수술 시행 후 인공호흡을 위한 튜브의 삽관 및 교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저산소증 및 뇌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1980.1.23. 좌측 대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증세로 △△병원에 내원한 후 1.29. 피고병원으로 전원된 다음, 2.2. 뇌실질내 및 뇌실내 출혈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적이 있음.(이 치료를 시행하는 중 출혈 휴유증으로 뇌수종이 발생되면서 반 혼수상태가 되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한 기관협착증이 발생하여, 6.9. 조직 제거술을 받았음) ②망인은 2005.12.15. 우측 근력 약화 및 사지부종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내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대뇌전 교통 동맥류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신경외과로 전과되었음. ③망인은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12.28.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음.(피고병원의 의료진은 12.28. 망인의 기관지에 내경 7.5mm의 기관삽관을 한 다음 인공호흡기계를 부착하여 기계식호흡을 시작하게 하였음; 망인이 마취에서 깨어나 본능적으로 삽입된 튜브를 뺄경우를 대비하여 16:30경 망인을 결박하였음) ④망인은 18:10경 임의로 기관지에 삽입된 튜브를 빼내었고 20:00경 호흡부전이 생기며 응급상태가 되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다시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음.(내경 7.0mm의 기관지튜브를 사용한 삽관은 실패하고, 6.5mm의 기관지튜브를 삽관하였고, 인공호흡기계를 연결하여 산소포화도가 99%로 유지되었음) ⑤망인은 12.29. 폐부종의 소견을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12.30. 19:40경 산소포화도가 47%로 떨어지고 맥박수가 분당 152회로 증가하는 등 기관지튜브가 분비물로 막힌 소견을 보여, 21:05경 기관지튜브를 발관하고 내경 7.5mm의 기관지튜브를 삽관하였으나 실패하여 6.5mm의 기관지튜브를 사용하여 재삽관을 하였음. ⑥망인은 2006.1.5. 흉부 X-선 촬영 결과 폐부종이 감소되는 등 상태가 호전되어 09:45경 기관지튜브를 발관하고 산소마스크를 하게 하였는데, 10:20경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포화도가 67%까지 떨어져 응급으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1.6. 10:00경 산소포화도가 98%로 상태가 양호해졌고, 이에 의료진은 억제대에 묶어둔 망인의 양손 결박을 풀어주었는데, 10:45경 망인에 대한 뇌혈관조영술을 준비하기 위해 정맥혈관 주사를 놓던 중, 망인의 기관지튜브가 2/3 가량 밀려나와 산소포화도가 87%로 떨어져 있는 것을 간호사가 발견하였음. ⑧신경외과 전문의가 다른 환자를 수술하던 도중, 망인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2006.1.6. 11:00경 중환자실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의 동공이 반응하지 않는 등 심각한 저산소 상태가 나타났음. ⑨그 후 심장박동이 회복되었다가 감소되기를 반복하여 심폐소생술을 반복 시행받던 중, 19:00경 심장정지가 발생하였고, 23:10 기관지 협착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뇌사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자발 호흡이 몹시 어렵고, 지속적으로 기관지튜브가 빠지거나, 기관지 협착이 심하며 상당한 기간 삽관을 한 탓으로 기도가 부종된 때문에 기관지튜브를 재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잘 알고 있었는데도,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에서 호흡 유지를 위하여 기도를 절개한 후 튜브를 삽입하였으면 기관지튜브가 빠지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망인이 기관지튜브를 빼내지 않도록 튼튼한 억제대를 사용해 두는 동시에 망인을 잘 감시하고, 만일 기관지튜브가 빠진 경우에도 이를 신속히 삽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두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의 기관지튜브가 2/3 가량 빠지도록 방치한데다가, 경험이 부족한 이선주를 호출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지튜브를 삽관․교체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재삽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망인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종전에 시행한 기관절개술로 인한 기관지 협착과 상당한 기간 동안의 삽관상태로 인한 기도의 부종으로 인하여 튜브의 삽입 자체가 어려웠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5%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85,716,47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31,050,765원(88,716,473원×0.35) (4)위자료 : 27,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⑤치료기간⑥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1,454,754원), 자녀3(각 7,636,502원) (6)**합계 : 61,050,7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