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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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86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5세 |
| 사건요약 |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하여 좌측전측두엽 절제술 및 편도 해마절제술을 시술받은 후 시력저하 및 정신분열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1980년경부터 S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간질 진단하에 항경련제 복용 ․1982.5.8.부터 5.22.까지 S대학교병원 신경과 입원치료 ․1985.7.5.부터 7.31.까지 S대학병원 정신과 입원치료 ․199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아주대학교병원 신경과 통원치료 ․1999. 10월경부터 전신간대성 발작증상 발현 ․1999.10.20. 피고병원 신경과에서 좌측 내측두엽 간질, 복합부분발작 진단하에 통원치료, 당시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뇌 MRI 촬영 결과 좌측 해마와 편도에 경화 및 위축 소견 ․2003.5.12. 피고병원에서 수술 전 심리검사(5.26.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 입원) ․2003.5.27. 좌측전측두엽 절제술 및 편도 해마절제술을 시술받음 ․2003.5.30.경 좌안 시력저하 호소(6.4. 피고병원 안과에서 좌안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인한 망막허혈증 진단) ․2003.6.9.경 환청, 환시, 정신혼란, 비논리적이고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증상 보여 피고병원 정신과 치료, 정신분열증 진단 ․2003.6.18. 퇴원 후 2003.8.26.까지 피고병원 정신과 통원치료, 조종망상환청, 신체망상 등의 증상 ․2004.2.19.부터 8.26.까지 피고병원 정신과 입원 및 통원치료 ․2005.1.22.부터 9.22.까지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입원치료 ․2005.12. 현재 원고는 환청, 피해망상, 신체망상, 이인증, 지리멸렬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 계속, 사고의 보속증, 동어반복증, 반향언어증 등을 보여, 정신분열병,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장애의 진단을 받았음. ․2006.3.경 좌안 시신경유두 창백, 망막혈관 좁아짐과 집형성이 관찰되며 나안시력이 0.08 정도이고, 좌안 시력감소 및 시야협착은 영구적 후유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의 과실 주장. 먼저,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정사실을 보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수술 후에 이르러 정신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전에 이미 간질과 연관된 또는 별도의 정신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바, 이 사건 수술에 의하여 원고 정명식의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수술상 과실로 원고의 시력감소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의 시력약화 원인인 중심망막동맥폐쇄증은 색전, 혈전, 소동맥경화 등의 원인으로 망막동맥이 폐쇄되어 급격하게 시력이 감소하는 질환인 반면 측두엽 절제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과적 후유증은 뇌신경손상으로 인한 시야결손, 환시로서 서로 그 발생원인과 태양을 전혀 달리하는 것인데, 측두엽 절제술 후 발생가능한 통상의 안과적 후유증도 아닌 중심망막동맥폐쇄증이 피고 홍승철의 어떠한 시술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초래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불필요한 수술을 하였다는 주장. 당원이 채택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기왕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주장.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의사에게 그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정명식의 정신질환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중심망막동맥폐쇄증은 측두엽절제술에 있어 통상 예견가능한 후유증이 아니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