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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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384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뇌종양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뇌내 부종 및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 개두술 등 집중 치료를 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2.26. △△병원에 두통, 좌측하지 위약감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다가 자기공명영상촬영검사상 뇌 중앙에 종양이 관찰되자 12.27. 상급병원인 피고병원에 방문하였음.(피고병원 내원 당시 망인은 임신 중으로 분만예정일은 2007.2.10.이었음) ②피고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상 우측 전두엽에 낭성병변이 우측 뇌실 바깥쪽을 중앙부위로 심하게 압박하고, 우측 전두엽의 낭성병변 주변으로 심한 부종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자 기생충감염과 뇌종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낭미충에 대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음.(영상의학과에 위 영상촬영필름에 대한 판독을 의뢰하였는데, 뇌낭미충 검사결과는 음성이었고, 영상의학과 판독소견상 망인의 위 낭성병변은 모양세포성 성상세포종, 다형성 황색성상세포종, 신경절교종이 의심되었음)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임신 중이므로 분만 후 뇌병변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2007.1.2. 망인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음.(망인은 일단 휴식을 취한 후 1.22. 뇌수술을 하기로 하고 1.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④망인은 1.8. 15:45경 두통이 악화되고, 좌측에 위약감이 발생하면서 하루 3 ~ 4회 쓰러진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수술적 적출 후 조직검사로 확진할 수 있는데, 현재 낭성병변으로 증상의 악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술적 제거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일정을 조정하여 1.10.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⑤의료진은 1.10. 18:30경부터 22:30경까지 피고의 집도하에 개두술을 통하여 낭성병변 제거술(제1차 수술)을 시행하였음.(뇌실에 배액관 1개를 삽입한 후 경막을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종료하였음) ⑥의료진은 1.11. 07:33경 수술부위 확인을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였음.(결과 망인의 수술부위에 혈종이 있었고, 뇌부종 및 소량의 뇌실내 출혈이 있었으나 재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⑦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결과 이전과 출혈량은 비슷하나 뇌부종이 심해지는 소견을 보이자 14:00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뇌혈류양과 뇌혈액 용적을 감소시켜 두개강내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과호흡 치료를 시행하였음. ⑧의료진은 1.11. 16:25경 망인의 동공이 열리고 동공반사에 대한 반응이 없이 고정되는 등 신경학적 소견이 더욱 악화됨. ⑨의료진은 1.11. 21:00 ~ 22:00경 채취된 망인의 혈액 삼투압 농도가 331mOsm/L까지 상승하자 망인에 대한 만니톨 투약을 중단하였다가 1.12. 04:00경 다시 만니톨을 투약하였음. ⑩의료진은 1.12. 03:30경 망인의 동공이 다시 5 ~ 6㎜까지 산대되기 시작하고, 05:00경 시행한 뇌컴퓨터단층촬영결과 출혈량의 증가는 없으나 뇌부종이 더욱 심해진 소견을 보이자, 보호자에게 개두술에 대한 설명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 06:00경부터 08:30경까지 응급 개두술(제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배액라인을 따라 혈종 배액을 시행하였는데, 혈액공급이 떨어져 있어 절제부위에서 출혈 등은 관찰되지 않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골편을 닫지 않고 덮은 채 제2차 수술을 마쳤음) ⑪이후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2007.1.1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제1차 수술상의 과실.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이 해면상 혈관종 제거수술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출혈량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단순히 제1차 수술 이후 수술부위에 혈종이 생기고, 뇌실내 약간의 출혈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부위를 지혈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만니톨(고장액)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과실. 단순히 만니톨 투여 후 망인의 혈액 삼투압 농도가 331mOsm/L까지 상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만니톨의 투약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혈청 내의 삼투농도가 331mOsm/L까지 상승한 상황이라면 만니톨을 투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만니톨의 투약을 일시 중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과호흡 치료상의 과실 및 조기에 감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과호흡 치료를 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2007.1.12. 06:00경에 이르러 제2차 수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1,2차 수술상 설명의무 위반. 피고병원 의료진이 제1차 수술 이전에 망인의 뇌에 있는 낭성 병변의 정확한 병명을 모르나 망인의 상태는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의 뇌에 있는 낭성 병변이 해면상 혈관종이라는 구체적 병명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2차 수술 당시 사실상 망인의 뇌부종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개두술을 통한 혈종제거나 뇌엽 절제술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개두술을 통한 뇌엽 절제술 등을 더 일찍 시행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뇌엽 절제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 집도의의 뇌엽 절제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