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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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64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2세 |
| 사건요약 | 두 차례에 걸쳐 뇌수막종의 부분적 적출술과 뇌실복강간 단락수술을 시행한 후 좌측 부전마비, 안구운동장애, 청력이상 등의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경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뇌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3.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받은 결과, 우측 소뇌교각부에 위치한 종양이 주변 뇌간과 직접 맞닿아 주변 뇌간을 심하게 누르고 있고, 뇌실이 확장되어 있으며, 종양의 크기가 크고 위치가 깊음이 확인되었음. ③피고병원 의료진은 3.21. 원고로 하여금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3.22. 개두술을 통한 뇌수막종의 부분적 적출술과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음.(제1차 수술; 종양이 소뇌교각부에 위치하고, 뇌간과 직접 맞닿아 있었으며, 중등도로 혈관이 많고 단단하여 종양을 50%정도만을 제거하였는데, 종양과 뇌간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종양을 내부에서만 감압하고 종양과 뇌간 사이를 분리하는 시술은 하지 않았음) ④원고는 2005.4.25. 퇴원하였음. ⑤피고병원 의료진은 2005.5.9.부터 12.1.까지 한 달에 한 두 번씩 원고에 대하여 추적외래진료를 실시하였음. ⑥6.28.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상 이상소견은 없었고, 8.4. 왼쪽 발목, 발가락에 마비증상이 있었으나, 8.8. 마비증상이 호전되었고, 9.5. 마비증상이 매우 호전되었음. ⑦의료진은 2006.1.12. 원고에게 보행 장애가 발생하자 뇌 CT를 시행한 결과, 뇌수막종이 커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1.17. 원고로 하여금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1.20. 뇌수막종의 부분적출술(제2차 수술)을 시행하여 종양을 50% 정도 제거하였음.(종양 내 미세혈관이 심하게 발달되어 있었고, 종양과 뇌간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종양을 내부에서만 감압하고 종양과 뇌간 사이를 분리하는 시술은 하지 않았음) ⑧의료진은 2006.2.8.부터 2.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3회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2.10. 08:35경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시행받기 전 걸음이 흔들리고, 앉아 있어도 몸이 뒤로 넘어진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가, 시술을 받은 후 11:00경 걸음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였음. ⑨원고는 2.11. 퇴원하였고, 의료진은 2.13. 원고에게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수두증 증상이 관찰되어, 2.17.부터 2.24.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여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여 퇴원하게 하였음. ⑩이후 다시 수두증 증상이 발생하여 3.22. 피고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3.25. 뇌실복강간 단락수술을 시행하였음. ⑪2006.8.31.경부터 원고에게 좌측 부전마비, 안구운동장애, 청력이상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 좌측 부전마비, 안구운동장애, 청력이상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피고병원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1)제1차 수술상의 과실. 원고의 종양은 소뇌교각부(추체경사대)에 위치하고, 뇌간과 직접 맞닿아 있었으며, 중등도로 혈관이 많고 단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제1차 수술시 종양을 50% 정도만을 제거한 점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제1차 수술 후 추적관찰상의 과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8.4. 왼쪽 발목, 발가락에 마비증상이 있었으나, 종양이 재발하여 뇌간을 압박하여 생기는 하지 마비는 여러 근육이 동시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주 국소적인 발가락 마비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 종양의 재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위 마비증상은 바로 다음날인 2005.8.8. 호전된 점, 그 후 원고에게 뇌종양 재발로 인한 임상증상이 없었다가, 2006.1.12.에 이르러 보행 장애가 발생하자 뇌 CT를 촬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제1차 수술 후 추적관찰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제2차 수술상의 과실. 제2차 수술시에는 종양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어 종양 내 미세혈관이 심하게 발달되어 있었던 점, 원고의 종양은 뇌간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제1, 2차 수술시 모두 종양을 내부에서만 감압하고 종양과 뇌간 사이를 분리하는 시술은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의 의료진은 제2차 수술시 종양의 제거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사이버나이프 시술상의 과실. 2006.1.12. 뇌 CT를 촬영한 결과, 뇌수막종이 커져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하기에는 종양이 너무 큰 것으로 판단하고 2006.1.20. 뇌수막종의 부분적출술(제2차 수술)을 시행하여 종양을 50% 정도 제거한 후 2006.2.8.부터 2.10.까지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사이버나이프 시술 시기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수두증이 발생되게 한 과실. 제2차 수술 후 소뇌교각부 뇌수막종의 합병증으로 수두증이 발생한 것은, 소뇌교각부 뇌수막종 수술 후 뇌척수액 내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지고, 수술 후 지주막하 공간의 유착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수두증의 발생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제1차 수술, 제2차 수술, 사이버나이프 시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수술 등의 방법, 필요성, 종양의 종류, 현재 상태, 수술의 방법, 수술 합병증(신경손상 등), 사이버나이프 시술에 의해 운동장애, 감각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뇌신경 손상 등의 발생 가능성을 비롯하여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동의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보험회사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에게 현재의 장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병원의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현재의 장해는 원고와 보험회사들간의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