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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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합52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사건요약 | 조기위암 진단을 받고 복강경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장동맥 가성동맥류 형성 및 파열 등 손상으로 수혈 및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1.경 △△의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조기위암’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등을 다시 시행받은 결과 마찬가지로 조기위암으로 진단받고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담당의사인 R은 위 원고 및 배우자에게, 수술방법으로 개복수술과 복강경수술이 있는데 조기위암의 경우 복강경수술이 추세라는 점 및 각 방법의 장단점 등을 설명하였고, 위 원고들은 복강경수술을 시행하는 데 동의함. ③원고는 2006.12.2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26. 복강경 보조하 위원위부 부분절제술을 시행받았음.(1차수술) ④원고는 수술 다음날인 12.27. 01:00경부터 38℃의 열이 발생한 후 12. 30.까지 38~39℃의 발열증상이 계속되다가, 항생제와 해열제의 투여로 12. 31.경부터 증세가 호전되자 피고병원은 발열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2007.1.4. 위 원고를 퇴원조치하였음. ⑤원고는 2007.1.13. 토혈을 하여 17:07경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음.(당시 원고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서 혈압 109/53mmHg, 맥박 107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로 측정되었고, 식은땀이 지속적으로 나면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음) ⑥이후 원고는 1.13. 19:15경 노랑색과 체리색이 섞인 설사를 하였고, 19:40경에는 비위관 세척시 오래된 혈괴가 나오고 비위관이 삽입된 상태에서 혈액성 구토를 하였으며, 20:00경에는 선홍색의 붉은 피가 섞인 혈변을 봤음. ⑦원고는 1.14. 00:30경 200cc 가량의 흑색변(melena)을 보고, 01:35경에는 250cc 가량의 토혈(hematemesis)을 하였으며, 01:40경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수치가 2.90과 8.0으로 더 감소하고 맥박수가 165회/분으로 빈맥소견을 보였음. ⑧계속하여 02:05경에는 다시 60g 가량의 흑색변을 보고 03:00경에는 800cc 가량의 토혈을 하였는데, 02:35경 시행 받은 혈액검사결과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수치가 각 2.22와 6.3까지 더 감소되어 있었고 03:38경에는 혈압이 65/35mmHg까지 저하되어 있었으며, 피고병원 의료진은 04:10경 적혈구 농축액 및 FFP 수혈을 실시하였음. ⑨원고는 위 수혈 이후 05:13경에는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수치가 각 3.51과 10.2를 나타내 다소 호전되는 듯하다가, 08:30경에는 수혈 지속 중 위 수치가 각 2.94와 8.3으로 다시 감소하여 급성 출혈 소견을 보였으며, 08:45경에는 심장모니터링상 맥박수가 163회/분까지 증가하면서 빈맥 양상이 더 심해지고 심박동 패턴도 매우 불규칙하게 변하였음.(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09:05경 내시경검사를, 10:00경 복부CT촬영을 실시하였는데, 위내시경검사시에는 위에 혈액 덩어리가 너무 많아 출혈점을 찾지 못하였고, 복부CT촬영 결과 문합부 주변의 파열과 비장동맥의 가성동맥류가 관찰되었음) ⑩의료진은 원고 박태욱에 대한 응급 개복술을 행하기로 하고 1.14. 12:00경부터 18:00경까지 6시간 여 동안 개복하 위전절제술과 비장절제술을 실시(2차수술)하였음.(수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위 원고는 그 이후부터 의식불명 상태로 발작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뇌CT와 뇌MRI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로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우선 설명의무위반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사 R이 2006.12. 초순경 외래에서 원고에게 개복 수술 및 복강경 수술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가며 수술의 방법과 장단점 등을 설명한 사실과 피고병원의 또 다른 의사가 2006.12.25.경 수술동의서 이면에 수술부위에 관한 도해를 곁들여 위와 같은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복강경수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1차 수술상의 과실 및 2차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 피고병원 의사 R이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림프절을 제거한 점과 1차 수술 이전에는 비장동맥 가성동맥류 발생 및 파열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위 원고의 비장동맥 가성동맥류 형성 및 파열은 1차 수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위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적기에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원고가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토혈, 혈변 등 출혈의 정도가 극심하고 그 발현 간격이 매우 짧으며 문합부 외 다른 부위에서의 출혈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안일하게 잔위궤양 출혈 및 위공장문합부 출혈만을 의심하여 단지 비위관 삽입 및 냉생리식염수 세척 등 보존적 치료만 유지하다가 내원 후 6시간 여가 지나서야 수혈 및 추가적 정맥주사 등 적극적 처치를 실시하고 내원 후 약 19시간 여가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응급 개복술을 시행하게 된 것이 사실인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행위에는 환자에 대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환자측의 과실은 아니지만 환자측의 사정에 기인한 손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배상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95,256,769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2,540,790원 ②향후치료비 : 43,772,852원 ③보조구비 : 1,627,93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229,204,61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36,201,482원(672,402,964원×0.5) (5)위자료 : 29,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365,201,4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