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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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09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유방암의 수술 후 재발 등에 대한 검사 등을 하였으나 암세포의 전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0.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 방사선 촬영 및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피고 병원으로부터 좌측 유방암 의심 소견을 받고, 피고 병원은 10.26. 좌측 유방에 변형근치유방절제술(MRM)을 시행하였음.(당시 유방암의 병기는 Ⅲa(T3 N1 M0)에 해당했음) ②피고 병원은 위 수술 후 망인에게 항암 치료를 실시하였는데, 2006.11.5.부터 2007.1.29.까지 총 4회에 걸쳐 AC 항암화학요법, 2007.2.8.부터 2007.4.3.까지 총 28회에 걸쳐 방사선 치료, 2007.4.16. 및 2007.5.28. 총 2회에 걸쳐 Taxol 항암화학요법을 실시하였음. ③항암 치료 중인 2007.3.5. 실시된 망인에 대한 PET-CT 촬영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항암 치료 후인 2007.8.2. 방사선종양학과 진단 결과 좌측 흉벽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 ④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8.30. 유방 초음파 검사 및 흉부 CT 촬영을 실시하였음.(판독 소견은 ① 수술 부위에 1.1×0.5㎝ 크기의 결절이 관찰되고, ② 그 결절은 수술 후 새살형성일 가능성이 높으며 재발성 종양일 가능성은 적지만, ③ 절제 생검을 추천한다는 것이었음) ⑤종양외과 의사 J는 9.3. 망인 진료 당시 위 소견에서 추천한 절제 생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⑥방사선종양학과 의사는 2007.11.29. 망인 진료 당시 위 소견을 보고 재차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음.(종양외과 의사 J와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는 12.10. 초음파 검사에서 위 결절이 소실되었음을 확인하였음) ⑦망인은 11.29.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약 1달 전부터 수술 부위가 붉게 변색되는 증상을 호소하였음.(이에 종양외과 의사 J는 피부과에 협진을 의뢰하는데, 피부과 의사는 특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위 증상을 방사선피부염 또는 접촉피부염으로 진단하였고, 방사선종양학과 의사 역시 같은 날 위 증상을 방사선 기억으로 진단하였음) ⑧망인은 2008.2.20. PET-CT 촬영을 받고, 그 결과 흉벽, 폐, 늑골 등 전신에 암세포가 전이된 상태임이 밝혀졌음.(망인은 2.28. 피부 펀치 조직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좌측 흉벽 변색 부위는 표피를 침범한 침습성 관내 암종인 것으로 밝혀졌음) ⑨망인은 2008.3.2. 유방암(병기 Ⅳ) 판정을 받고, 2009.5.29.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 유무. 피고 병원이 절제 생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소견은 ‘이 사건 결절이 재발성 종양이 아니라 수술 후 새살형성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재발성 종양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절제 생검도 고려해 보라’는 취지이므로, 초음파 검사보다 비교적 정밀한 CT 촬영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담당 의사가 절제 생검을 실시하는 대신 경과 관찰한 것 자체를 의료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2007.12.10. 재차 실시한 초음파 검사(2007. 11. 29.자)에서 이 사건 결절이 소실되었다는 것까지 확인하였다면, 피고 병원에게 의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유방암 재발 진단을 지연시킨 의료 과실 유무. 종양외과 의사 J는 2007.12.10. 망인에게 2008.1.경 PET-CT를 촬영하자고 권유한 사실, 위 의사 J는 2008.1.19. 유방암 재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혈액 검사를 실시한 사실, 피고 병원 담당 의사들이 2008.2.경에는 망인의 유방암 재발을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 병원 담당 의사들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망인의 유방암 재발을 진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병원에게 유방암 재발 진단을 지연시킨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