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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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8893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간이식을 위한 수술 전 수혜자에 대한 초음파 등의 검사 미실시로 인하여 공여자에 대한 불필요한 수술을 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간경변환자인데 2003.11.27. 서울△△병원에서 간 초음파 및 CT 등 검사를 받고 간이식술을 받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후, 수술비용이 다소 저렴한 피고병원에서 간이식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2003.12.29. 피고병원에서 원고 자(子)의 간 MRI 촬영을 한 결과, 공여자로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③망인은 간이식술을 받기 위하여 2004.2.12.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흉부 방사선 촬영 및 혈구검사, 응고검사, 전해질, 혈액화학검사 및 소변검사, 각종 바이러스검사, 면역학 검사, 객담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이 사건 수술 전 간 초음파 및 CT 촬영을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 대한 간 초음파 및 CT 촬영으로 망인의 간문맥 혈전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혈전 정도(간문맥 전폐색)에 비추어 망인에게 있어 원고 자(子)의 생체 간을 이식받는 수술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자신의 판단이나 원고들의 선택에 의하여 망인에게 원고 자(子)의 생체 간을 이식하는 이 사건 수술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인다. 따라서 수술 전 간 초음파 및 CT 촬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한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수술 전 담낭절제에 관한 설명의무위반 유무. 설명의무는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담낭절제는 간 공여 수술시 불가피한 것이고 이러한 담낭절제로 인하여 간 공여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 수 있어, 이는 원고 자(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18,403,170원 ②향후치료비 : 2,876,90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21,280,076원 (4)위자료 : 19,000,000원(참작 :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수술부위에 피부결손이 발생하는 등 통증이 있었던 점) (5)*상속 : 배우자(2,142,857원), 자녀2(각 1,428,571원) (6)**합계 : 40,280,0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