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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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57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탈장 수술과정에서 방광 전체가 절제되는 상해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0.9. 피고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내원하여 오른쪽 서혜부 탈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원고는 2008.7.17. 32주만에 체중 1.8㎏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아로서 부모의 친권포기 후 해외입양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에 맡겨져 양육되던 중임) ②원고는 탈장수술 전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마치고 수술 하루 전인 2008.10.21.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피고병원 의사 K는 2008.10.22. 원고에 대한 탈장수술 진행 중 탈장낭을 주변조직과 박리하는 과정에서 방광에 손상을 가하였고, 손상된 방광을 복구하고 남겨 놓으려고 하였으나 손상 받은 쪽의 방광뿐만 아니라 반대쪽 방광도 절제하고 요관루조성술을 시행하였음.(허혈에 따른 괴사 발생 가능성과 원고의 생명 위협을 우려함) ④원고는 2008.10.24. Y대학교 의과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소아비뇨기과에 입원하였고, 10.28. 회장방광성형술(회장을 이용하여 인위적인 방광 대용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 요도를 연결시키는 수술)을 받은 후 2008.11.4.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K는 피고병원 소속 의사로서 2008.10.22. 원고에 대한 탈장수술시 인접한 다른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방광을 손상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방광 전체가 절제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K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학교법인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각자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의 경우 자연적으로 방광에 천공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방광벽이 약해 손상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35,060,671원 (2)향후치료비 : 29,752,10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1,850,218원(64,812,773원×0.8)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1,850,21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