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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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552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5세 |
| 사건요약 | 복통을 호소하여 구토 및 복벽강직 등의 증상에 따른 검사 및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비위관의 삽입, 탈관이 반복되던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출생 직후인 1992.경 항문 폐쇄증으로 성모자애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후 2005.경 장폐쇄증으로 일산백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음. ②망인은 2007.8.22.경부터 8~9차례에 걸쳐 구토를 하면서 복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8.23. 05:30경 원고 모와 함께 피고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그 무렵에는 망인의 구토증상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었음. ③피고병원은 8.23. 06:00경부터 망인에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였음.(07:00경 망인에게 비위관을 삽입하였는데 이 무렵 망인은 피고병원 간호사에게 복통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하였음; 일반외과 과장은 원고 모에게, 검사결과 엑스레이 검사를 제외한 다른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망인에게 장유착이 의심되어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④망인은 8.23. 16:00경 피고 병원의 병실에 입원하였음.(17:00경부터 속이 미식거린다며 계속 헛구역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위관을 고정시키고 있던 테이프가 자꾸 떨어져 피고병원의 간호사가 몇 차례 테이프를 다시 붙여주었음) ⑤ 8.23. 18:00경 망인이 심하게 헛구역질을 하는 과정에서 비위관이 빠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 병원의 수련의는 망인에게 비위관을 다시 삽입하려 하였으나, 망인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엎드려 있어 비위관을 삽입할 수 없었음.(피고병원의 의사들은 19:00경 및 20:20경 다시 망인에게 비위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비위관을 삽입할 수 없었고, 망인에 대한 활력징후 측정조차도 할 수 없었음) ⑥ 21:40경 망인은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안구는 위로 편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신 경련을 하는 증상을 보였음.(22:00경 망인은 무맥성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병원의 의사가 망인에게 약 4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함으로써 망인의 맥박이 다시 살아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여전히 혼수상태에 있어 8.24. 0:25경 중환자실로 보내졌음) ⑦망인은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2007.8.26. 17:00경 사망하였음.(부검 결과 망인은 중장염전으로 인한 광범위한 창자 괴사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병원의 망인에 대한 검사 및 관찰, 진단 과정 상의 과실 여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무렵에 이미 망인에게는 교액성 장폐쇄증의 발생을 의심케 하는 복벽강직증상 등이 나타나 있었던바,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인의 복부를 촉진하거나 망인의 복통정도 및 부위의 변화양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러한 증상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복부 CT촬영이나 시험적 개복술 등을 통하여 그 증상의 원인을 찾고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망인의 내원 초기에 망인을 진단한 결과에 따라 수액공급 및 비위관 삽입의 보존적 치료만을 행한 채 망인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2)피고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존부. 피고병원이 망인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시점에 상당히 앞서 망인에게 중장염전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병원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는 장 이상회전이라는 선천적인 요인이 있어 중장염전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괴사 또한 급격히 진행된 점 등이 참작되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87,820,079원 (2)치료비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653,9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7,742,211원(192,474,039원×0.3) (4)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5,672,519원) (6)**합계 : 82,741,22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