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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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영상의학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485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66세 |
| 사건요약 | 뇌혈관조영술 시행 후 뇌경색 발생 |
| 사실관계 | 2007. 5. 5. 원고1은 대구 소재 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뇌 MRI 결과 좌측 내경동맥에서 동맥류가 발견되고, 고도 비만, 저밀도콜레스테롤의 경계치 정도의 상승 등의 이상 소견이 관찰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진료계약 위반 및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뇌경색이 발생하여 좌반신 마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뇌혈관조영술은 뇌동맥류의 치료에 앞선 진단적 검사로 행하여진 점, 피고병원에서는 연 평균 약 1,500건의 진단적 뇌혈관조영술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뇌동맥류의 치료에 관한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된 의사가 이 사건 뇌혈관조영술을 직접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선택진료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료계약 위반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위 뇌혈관조영술 시행 당시 66세의 고령으로 비록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은 없었어도 고도 비만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경계치에 이르는 등의 이상 소견을 보였고, 이러한 요인은 뇌혈관조영술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성을 높이는 인자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혈관 손상 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 가지고 위 의료진이 뇌혈관조영 기기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원고의 혈관에 상처를 입힌 사실 및 그곳에서 발생한 혈전으로 인하여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이 일어난 사실을 추인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뇌혈관조영술은 불필요한 시술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병원측에서 원고들에게 뇌혈관조영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원고측에서 그 시행에 대한 동의를 한 이상 위 뇌혈관조영술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뇌혈관조영술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