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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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161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골절 수술 중 혈관손상으로 대량출혈 야기 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0.5. 15:00경 서해안고속도상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정지해 있던 앞차를 충돌하였음. ②위 원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인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그 날 ‘ㅎ’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10.6. 01:0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③망인은 2002.10.7. 위 피고병원에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과 요추 제3번 체부 방출성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다음 치료를 받던 중 범발성 혈액 내 응고장애에 빠져 10.8. I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음. ④망인은 치료 중 2002.10.21. 사망하였음: 사인은 파종성(=범발성) 혈관 내 응고장애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말미암은 심폐정지이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에게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의 발생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또한 대량출혈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제1요추~제5요추까지 척추체 나사못 고정술을 응급하여 시술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 그런 상황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제1요추~제5요추까지 척추체 나사못 고정술을 응급시술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량출혈 및 저혈압성 쇼크가 발생함에 따라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가 발생하였으며, 결국 한정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의 의료시술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사항 없음. (2)치료비 등 : 장례비(1,500,000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없음. (5)위자료 : 23,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운전상 과실과 피고의 의료과오가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②이 사건 의료과오의 내용 및 정도 ③원고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수령한 점④망인의 사망시 나이⑤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6(각 2,000,000원) (7)**합계 : 24,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