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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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084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소뇌 종양 및 폐쇄성 수두증에 대하여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로 인한 경련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혼자 걷지 못하는 등 발달지연으로 2001.4.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MRI)검사 등을 받은 결과, 제4뇌실 부위를 압박하는 지름 5~6㎝ 크기의 소뇌 종양 및 이로 인한 폐쇄성 수두증이 발견되었음.(그 후 시행된 조직검사에서 위 종양은 저등급의 성상세포종으로 판명됨) ②피고병원 의료진은 4.19. 원고에게 예방적 항생제 세파졸린을 투여한 후 소뇌 종양 제거수술을 시행한 다음 뇌실에 외배액관을 설치하여 수술을 마쳤음.(수술 직후 뇌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를 시행하여 수술부위 출혈 등 소견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김) ③의료진은 원고에게 감염에 대비하여 수술 후에도 계속하여 세파졸린을 투여하다가 4.24.부터 경구용 항생제 세파클로로 변경하여 투여하였고, 뇌실외배액관에서 뇌척수액이 나오지 않게 되자, 4.25. 뇌실외배액관을 제거하고 신경외과 일반병실로 옮김. ④원고는 4.26. 17:00경 구토를 1회 하고, 체온이 38.8℃로 올라가자, 의료진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을 투여하였고, 같은 날 17:20 다시 구토를 하자, 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예약하였으며, 원고의 체온이 17:40경 40.1℃까지 상승하자, 의료진은 다시 타이레놀을 투여하였음. ⑤원고는 4.26. 17:50경 뇌 CT 검사를 받은 결과, 뇌실의 크기는 수술 전에 비하여 감소된 상태였고, 폐쇄성 수두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30경 체온은 37.7℃으로 내려갔으나 복부 팽만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소화기 질환 등을 의심하여 원고에게 가슴 및 복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음. ⑥원고의 체온이 4.27. 04:10경 40℃로 상승하자, 피고 병원 간호사는 의사 이승준을 호출하였고, 04:15경 경련을 일으키자, 의료진은 에어웨이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정맥관을 통하여 항경련제인 발륨, 아티반, 페니토닌, 해열제인 알타질, 뇌압 강하제인 만니톨 등을 투여하였음. ⑦의료진은 4.27. 04:50경 원고에게 뇌실외배액관을 다시 설치하는 시술을 하면서 뇌척수액 검사를 한 결과, 백혈구 230개/㎕(다핵구 75%), 단백질 225㎎/㎗, 포도당 8㎎/㎗로 세균성 뇌수막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오자, 정맥용 항생제인 세포탁심과 아미카신을 투여하였음. ⑧원고의 뇌척수액 세균배양검사에서 항생제 이미페넴에 감수성이 높은 아시네토박터 균이 자랐다는 결과가 4.30. 보고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부터 항생제를 이미페넴으로 교체하였음. ⑨원고는 계속하여 항생제 치료 등을 받다가, 뇌수막염이 호전되자 2001.5.31.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 받았는데, 현재 사지마비의 상태로 경련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뇌수막염 진단을 지연한 과실, 수두증과 뇌압상승에 대한 조치상 과실, 발열 및 경련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의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원고의 발열 증상이 처음 나타날 당시 곧바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뇌수막염을 진단하기 위하여 진단적 가치가 떨어지는 ESR 및 CRP 검사를 반드시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혈액세균배양검사에 대한 의사의 검사 지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수 시간 이내에 감염 부위까지 알 수 있어 진단적 가치가 더 높은 뇌척수액의 세균배양검사가 실시된 이상, 혈액세균배양검사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뇌수막염 진단 및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뇌 CT 검사 결과상, 폐쇄성 수두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1.4.26. 당시 응급 뇌실외배액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해열제만 투여한 채 수액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열증상 처치 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뇌손상의 원인이 발열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의료진은 원고의 경련증상에 대하여 적절히 처치를 하였으나, 그 후 계속된 뇌수막염으로 인하여 현재의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경련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뇌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