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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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8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5세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디스크수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장애 등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2004.3.4. 원고는 심한 허리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함. ②2004.3.5. 요추5번, 천추1번 사이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척추마취 후 미세현미경레이져디스크수술(1차 수술)을 받음.(수술 후 항문과 성기주의 감각이 없어지고, 배변 배뇨기능 장애 및 발기장애 발생함) ③2004.3.16. 피고병원에서 퇴원함. ④3.19.~3.22. K병원에서 검사 결과 탈출된 수핵이 불완전하게 제거되어 마미가 압박되고 있다는 소견을 들음.(3.22.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함) ⑤3.26. 피고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후 수술부위에 고인 배액제거술을 시행 받음.(2차 수술) ⑥2004.4.8.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음.(4.30. 피고병원에서 퇴원함) ⑦2004.5.17. 서울A병원 비뇨기관 검진 결과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음.(8.18. 같은 병원 신경과 정밀검사 결과 천추1번 신경 및 천추 3-5번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음) ⑧원고는 현재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좌측하지 부분마비, 대소변조절기능상실의 장애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상의 과실 여부.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의한 좌측 하지마비, 배뇨·배변장애, 발기부전 등 증세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나타났고, 제5 요추-제1 천추는 주로 하지의 감각이나 운동을 관장하는 신경이 있는 곳으로서 현 증세의 원인이 된 신경근 손상부위가 이 사건 수술 부위와 거의 일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나타난 원고의 하지마비 등 증세는 피고가 수술부위에서 생긴 혈액이나 뇌척수액을 원활하게 배출시키지 않아 혈종이나 낭종을 형성시켰거나, 또는 수술과정에서 신경근을 무리하게 견인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2)1차 수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 여부. 주치의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여 혈종이나 낭종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혈종이나 낭종에 의한 압박으로 마미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위 K병원의 진료결과를 가지고 재입원하였을 때 2004.3.22. 근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왼쪽 다리의 감각 저하까지 확인하였음에도 소변양의 측정, 약물의 투여 등 보존적 치료만 하였을 뿐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아니하다가 3.26.에야 수술 부위에 고여 있는 액체를 배액시켰는바, 이는 적절한 사후조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도 원고의 현재 후유장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의 방법이나 그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사용자는 각자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수술중 또는 수술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이 사건 수술 후에 좌측 하지마비 증상을 의사인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척수손상) ②노동능력상실률 : 38.58%(영구) ③금액 : 204,022,118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6,869,022원 ②향후치료비 : 68,916,516원 ③보조구비 : 24,505,55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2,587,924원(304,313,208원×0.6) (4)위자료 : 16,000,000(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98,587,9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