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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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75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야유회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해 경추골절 치료를 위한 척추수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1.13. 야유회를 갔다가 놀이를 하던 중 넘어져 부상을 당해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에 후송되었음.(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는 경부에 통증과 상지의 저린감 및 위약감을 호소하였고, 좌상지 근력이 조금 약화되어 있었으나, 감각은 이상이 없었고, 심부건 반사도 정상이었으며, 소변장애나 괄약근 이상 등의 다른 증상은 없었음) ②원고는 병원에 도착한 즉시 방사선 촬영 등 검사한 결과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고,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후 경추견인 치료를 받기로 하고 신경외과에 입원함. ③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 11일간 경부견인과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탈구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25.경 원고에게 경추 5번, 6번 후궁에 훅 시스템(Hook)을 설치하고 골유합을 하는 후방경유고정술(1차 수술)을 권유함. ④피고 11.26. 18:40부터 21:40까지 원고에 전신마취 하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수술부위를 소독하고 선상으로 피부를 절개함으로써 수술을 시작하여 씨암(C-arm)을 이용하여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바로박을 삽입한 후 수술부위를 층층이 봉합수술하였고, 마지막으로 더마본드로 피부를 닫은 다음 수술을 마쳤음.(수술 중 특별한 합병증이나 외출혈량은 없었음) ⑤원고는 위 1차 수술 직후인 11.26. 22:00경 마취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신경학적 검사상 사지마비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었음. ⑥피고는 11.27. 03:00까지 경추 5, 6번에 설치된 훅 시스템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수술로서 전방경유추체유합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을 종료하였으나 원고의 사지마비 증세는 계속되었음) ⑦원고는 11.30.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되었음.(12.4.경부터 1차 수술부위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되어, 결국 근육이식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목 근육이 녹아내렸는바, 2005.1.26. S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한 후 목 근육이식수술을 받아 현재 완치되었음) ⑧원고는 현재 척수병증에 의한 사지의 마비상태로 양 하지는 거의 움직임이 없고, 우측상지는 약간의 거상이 가능하나 좌측상지는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정도이며, 제4흉추신경근 이하의 감각이 소실되어 있고, 배뇨장애, 배변장애 등이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시행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의 사지마비의 원인으로는 외상성 또는 혈관이상의 두 가지만이 남게 되는데, 원고의 척수신경의 혈관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지마비의 발생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으로 척수신경에 충격을 주거나 과도하게 압박하여 척수를 손상시킨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각 수술의 부위가 모두 척수신경과 근접하여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33,410,039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44,825,966원 ②향후치료비 : 20,000,000원 ③보조구비 : 3,44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08,749,355원(544,999,140×0.7) (4)위자료 : 29,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각 수술의 경위 및 결과④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37,749,355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