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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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141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인한 장파열로 응급수술을 한 후 발생한 장피누공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던 중 패혈증 쇽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2.10.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음.(입원 당시 망인은 장 파열로 복부의 유착이 심하였으며 장의 파열부분이 지저분하였고 장간막 파열로 부종과 혈관 손상이 있었음) ②응급 수술 후 망인에게 장피누공이 발생하자 피고 J는 망인의 경우 보존적 조치가 적절하며 향후 복막염 징후가 보이면 수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보존적 조치를 취하였음. ③2005.1.14. CT결과 장피누공은 치료되었으나, 망인은 2005.1.17. 패혈성 쇽 의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장파열의 경우 정상적으로 수술을 하여도 장피누공의 발생률이 15~20% 정도로서 매우 높으며, 망인의 경우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혈압이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중한 상태의 장파열로 복부 유착이 심하여 결과적으로 장피누공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J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J는 장피누공의 조치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으며, 망인의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어서 장피누공에 대해 보존적 조치는 적합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장피누공이 치유된 이상 수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패혈증의 특이적 증상은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고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것인데, 망인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피고 J가 패혈증으로 의심하여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J에게 망인의 수술 및 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