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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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408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은 지 수 년이 지나 담도폐쇄로 인한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1.2. 13:50경 복통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급성담낭염의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날 22:09경 피고 L의 집도로 응급수술을 받았음.(피고 L은 처음 작은 투관침을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뚫고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염증이 심하여 해부학적 구조가 소실되고 담낭관의 결찰이 어렵자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②원고는 위 수술 후 11.14. 퇴원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담도폐쇄증상이 발견되어 2007.2.27. 피고병원 의사 K로부터 장담도 문합술을 시행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L이 1차 수술(담낭절제술) 당시 원고의 복강내에 외과적 클립을 잔존시킨 과실로 인하여 담도폐쇄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바, 위 사용 클립은 인체에 무해하고 수술 후 환자의 몸 안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에 비추어 볼 때, 외과적 클립을 잔존시킨 것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L이 1차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술 당시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