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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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5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2세 |
| 사건요약 | 충수염 진단 및 수술 후 척추염 소견으로 척추체 제거 등 수술을 받았으나 흉부 운동제한 등의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4. 12:40경 복부통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였음. ②원고는 1.4. 충수 절제 및 배액관 삽입 수술을 받고, 1.10. 배액관을 제거하는 처지를 받은 다음 1.11. 퇴원하였다가, 1.12.부터 2.7.까지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피고 병원에서의 CT 촬영 결과 척추염 소견을 받게 되자, 2.8. A대학병원에 입원하여 2.9. 흉추 MRI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았음.(흉추 MRI검사 결과 흉추부 골수염, 추간판 염증 소견을, 혈액검사 결과 대장균의 하나인 E.coli가 배양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2007.3.9.경 수술을 위하여 S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3.12. 화농성 척추염을 원인으로 흉추 7, 8번의 척추체 제거 및 자가 골 이식 수술을 받은 후 3.27. 퇴원하였음. ⑤원고는 척추체 제거 등의 수술을 마친 후 현재 그 후유증으로 영구적 장애에 해당하는 흉요부동통, 흉부 운동제한, 우측 대퇴부동통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이 ①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무균적 처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대장균 감염에 의한 척추염을 발생하게 하였고, ②원고의 지속적인 흉추부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 등을 신속히 시행하지 아니하여 척추염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흉요부동통 등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바, 먼저,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무균적 처치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무균적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화농성 척추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지속적인 흉추부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 등을 지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 호소한 가슴결림 등의 증상은 늑막염, 폐렴, 늑골의 염좌 등 여러 질병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서 피고 병원이 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부터 감별 우선순위를 두어 흉부 방사선 검사 및 호흡기 내과 협진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폐렴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치료행위를 하였던 것인 이상, 피고 병원이 척추감염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CT 촬영 등을 조속히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