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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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1428 |
| 사건분류 | 수술 |
| 성별/나이 | 남자 |
| 사건요약 | 심실증격결손 교정술 후 뇌손상 |
| 사실관계 | (1) 1차 수술 2002. 10. 21 ‘활로씨사징증‘ 완전교정을 위한 1차 수술 시행 (2) 경과관찰 2004. 4. 14 심초음파확인, 폐동맥 판막 억류 정도가 심해진 소견 외에 특이 소견 없음 2004. 10. 27. 심초음파상 좌우심실간 이상혈류(4mm) 관찰 2006. 2. 8. 심초음파상 좌우심실간 이상혈류 증가한 소견(4.4mm - 4.7mm), 재수술 결정 (3) 2차 수술 2006. 3. 2. 입원 3. 3 심실증격결손 교정을 위한 2차 수술 시행(수술 10시간, 마취 10시간 50분)하였는데, 수술 과정은 다음과 같다 07:10경 수술실에 도착하여 마취 전처치 08:25경 기관삽관 후 전신마취 시작 09:00 - 11:12경 전신마취하에 정중 흉골을 절개한 다음, 1차 수술로 인하여 유착되어 있던 심장 주위 조직을 박리하고 대동맥 캐뉼라(관)를 삽관(10:21경)하고, 우심방 캐뉼라를 삽관(10:24경)하는 등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체외순환을 위한 각 캐뉼라의 심장내 거치를 함 11:12 ~ 14:24경 심실중격결손을 교정하기 위하여 폐동맥을 절개하고 결손 부위를 찾아 첩포폐쇄술을 시행한 후 인공심폐기 이탈을 시도하여 수술을 위하여 절개하였던 심장 부위를 닫고 인공심폐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심실중격결손 부위를 평가하기 위한 경식도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수술전의 심실중격결손 부위의 잔류결손으로 인한 좌우심실간 이상혈류가 관찰되어 다시 인공심폐기의 여러 캐뉼라를 심장 내에 재거치하고 심장을 정리한 후 재수술을 시행함 14:24 ~ 14:19경 잔류 결손으로 의심되는 부위를 찾아 다시 첩포폐쇄술을 시행하고 인공심폐기 이탈 후 다시 경식도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혈류가 없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인공심폐기 운용에 필요한 각 캐뉼라를 발관하고 수술의 주된 과정을 마침. 16:19 ~ 19:10경 수술 부위 등의 미세출혈 등에 대한 지혈을 시행하고 중환자실에서 환자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각종 모니터용 라인을 거치하고 창상을 차례로 봉합하고 수술을 종료한 뒤 중환자실로 환자를 옮김 3.4 17:00 경련,뇌CT상 출혈이나 경색 소견 없음. 3.6. 뇌MRI상 출혈이나 경색 소견 없고 그 외 병변 관찰되지 않으나, 뇌파검사상 미만적으로 뇌기능 저하 소견 |
| 결과 | 원고패소 |
|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상의 과실 유무 환자가 2002. 10. 21. 활로씨 사징증의 완전교정술을 받았으나, 2004. 10. 27. 심초음파상 좌우심실간 이상혈류가 관찰되고 2006. 2. 8. 그 이상혈류가 증가한 소견이 나타나 2006. 3. 3. 심실중격결손 교정을 위한 2차 수술을 시행받은 사실, 활로씨 사징증의 완전교정술 후 재수술율은 5.4 내지 13.3%로 비교적 낮은 사실이자만, 1차 수술 이후 2002. 10. 25. 심장 초음파 검사결과 심실중격결손 부위가 없는 것으로 관찰된 사실, 활로씨 사징증이 완전교정술에 의하여 완치가 된 후에도 ① 완전교정술이 이루어진 기왕의 심실중격결손 부위에서 수술 봉합사 일부가 좌우심실간의 압력 차이로 인하여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누출이 발생한 경우와 ② 수술 전에도 존재하였으나 심장 초음파 검사로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작아 발견되지 않던 잔존 결손 부위가 완전교정술에 의하여 주된 심실중격결손 부위 폐쇄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잔존 결손 부위를 통한 혈류가 점차 증가하여 뒤늦게서야 관찰되는 경우에는 활로씨 사징증이 재발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완전교정술 시행상 의사의 과실과 무관하게 심실중격결손 부위가 재차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 유무 먼저, 개심교정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심실중격결손 부위를 찾아내기 위하여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현재 임상에서는 심실중격결손 부위를 찾기 위하여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모든 심실중격결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심혈관 조영술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심혈관 조영술을 실시하였다면 피고 이정렬이 1, 2차 수술에 앞서 심실중격결손 부위를 빠짐없이 찾아낼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체외순환 중 관류저하를 초래한 잘못 유무 원고에게 뇌MRI상 뇌출혈이나 뇌경색 소견은 없는 사실,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뇌의 손상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이 사건 2차 수술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길게 약 10시간 가량 시행된 사실, 피고 병원 소아재활의학과 의사와 소아정신과 의사와의 협진 결과, 증상(Symptom)란에 2차 수술 당시 관류저하(hypoperfusion event)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고, 소아재활과의사는 저산소성 뇌손상(의증)으로 진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뇌MRI상 허혈성 뇌손상의 병소도 뚜렷하지 아니하고, ② 중등도의 저체온 하에서 원고(4세)와 같은 4세 이하의 소아는 체외순환 중 관류량을 2.0 L/min/㎡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음에도 피고 병원의 체외순환기록지상 관류량은 체표면적(1㎡)당 1.85 ~ 2.75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체온이 낮아지면 체내 산소소모량이 감소하므로 관류량은 체온에 따라 다소 증감변동시킬 수 있는 것인데다, 소변량은 10시간 동안 960㎖으로 적정하게 유지되어, 관류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협진한 두의사는 체외순환기록지에 의하여 관류저하를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증상과 수술 병력에 비추어 관류저하가 있었다고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관류저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심영관 조영술이 개심교정술에 앞서 시행할 필수적인 진단 방법이 아니므로 더 살필 이유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