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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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26751 |
| 사건분류 | 기타 |
| 성별/나이 | 여/55 |
| 사건요약 | 사각턱 교정을 위하여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안면부 피하지방이 전체적으로 위축되었다고 주장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4. 11. 24. 피고가 운영하는 돈암고운세상피부과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사각턱 교정을 위하여 교근(저작근의 하나로서 턱의 위에 있으면 아래턱을 앞쪽으로 당기는 작용을 하는 근육)에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을 주입하는 시술(이하 ‘1차 시술’)을 받고, 2005. 5. 16. 같은 방법으로 시술(이하 ‘2차 시술’)을 받았다. ② 원고의 양쪽 턱근육의 두께가 1차 시술 전에는 각 19mm, 2차 시술 전에는 각 17mm였으나, 2차 시술 후인 2005. 7. 14. 측정한 결과 우측은 10mm, 좌측은 20mm이었다. 현재 원고의 안면부 피하지방이 전체적으로 위축되어 하악골과 관골이 두드러져 보인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주장하는 바, 우선 피고가 주사부위 선정 및 투여량 조절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안면 피하지방이 위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톡스 시술은 약 6개월 동안 시술 부위의 근육을 위축시키는 일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그 효과가 곧바로 소실되므로 장기간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피고의 시술부위는 교근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안면부가 전체적으로 살이 빠져 보이는 점, 원고가 2차 시술 이후에 불안증세와 불면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시술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교근비대증 개선을 위하여 보톡스 시술을 하는 피고로서는 1, 2차 각 시술 전에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외모의 변화 및 시술 부위의 통증 및 이로 인한 주변 근육의 위축 가능성과 같은 부작용, 이에 대하여 시술 후 경과 관찰 및 지속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 전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시술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산정에 한정하기로 한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3,000,000원(참작 : ① 성형수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조되는 점② 이 사건 시술의 경위와 결과 ③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④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148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