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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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99가합74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간질을 단순 감기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혀 간질중첩증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평소 이렇다 할 질병없이 지내다 1996.3. 하순 콧물을 흘리는 등의 감기 증세가 있어 3.25.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감기로 진단받았음: 4.1.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음. ②망아는 4.5. 다른 의원에서 비염 등의 진단을 받았음: 3일분의 내복약을 받아 복용하였으나 다시 콧물이 나고 설사, 구토까지 생김. ③4.8. 10:00경 위 피고 의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해열제 주사 및 내복약을 조제 받았음. ④망아는 고열이 나고 손발이 차가와지며 호흡이 고르지 못하여 4.9. 10:30경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며 해열제 주사를 놓고 알코올로 몸을 닦아준 후 귀가시킴. ⑤이후 약 2시간 후 13:00경 다시 위 의원에 갔을 때 망아는 이미 지속적인 경련이 일어나고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음: 피고는 상태가 위급함을 인식하고 K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겼음. ⑥응급실 의사가 망아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등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망아는 1시간 이상 지속된 간질중첩증 경련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18:3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로서는 진료 당시 위 망아에 대하여 감기로 진단하고 8일간이나 치료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위 망인이 7일 후 다시 왔을 때에도 종전과 같은 진단 아래 동일한 치료만을 계속하였을 뿐, 다른 질병이 있는지 종전의 치료방법이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고 지체 없이 여러 각도로 진지하고도 신중한 진단을 함과 아울러 종전의 치료방법을 변경하거나 종합병원 등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검사와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환자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 바,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망아에게 단순한 감기증세가 있는 것으로만 여기고 해열제를 주사하는 등의 소극적인 치료만을 계속하다가 위 망아가 지속적인 경련을 일으키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위급상황까지 이르자 비로소 그 때 종합병원 응급실로 전원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더욱이 위 망아가 평소 간질을 일으킬 병력이나 체질적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과 위 의료진의 진료 행위와 망아의 사망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점, 망아가 피고 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며칠간 다른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95,761,550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30% ②금액 : 29,328,465원(97,761,550원×0.3)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망아의 나이②위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8,728,465원) (6)**합계 : 31,828,4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