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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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99가합32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감염에 의한 황달증세 대하여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못하여 패혈증과 뇌수막염을 야기하여 뇌성마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1.15. 피고1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당시 신생아는 3,25g인 만삭아였음. ②위 신생아는 출생후로부터 6일째 되는 날인 1.20.부터 황달증세(혈청 빌리루빈 수치: 12.8㎎)가 나타났음: 1.21.에는 혈청 빌리루빈 수치가 14㎎로 올라갔고, 1.22.에는 12.8㎎이었음. ③신생아는 출생한 다음날부터 몸무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22.에는 2,800g이었고, 수유량도 감소하고 있었음. ④소아과 의사인 소외1은 신생아에 대한 황달 수치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결과 1.22. 신생아에게 B.C.G. 접종을 하게 한 후 산모와 함께 퇴원시켰음. ⑤퇴원 후 1.24.경 신생아가 발열(39.1℃)이 있자 1.25. 피고2 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2는 신생아의 배꼽 부분의 염증을 의심하여 소독 후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⑥1.26. 피고2 병원에 재차 내원하였음: 신생아에게 열이 없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는 별다른 처방을 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기로 하였음. ⑦이후 1.27. 신생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원고는 신생아를 데리고 피고1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약간의 청색증, 기면상태 등의 증세를 보이며 경련발작을 보이자, 의료진 등은 패혈증 및 뇌막염을 의심하고 혈액검사 등의 검사 및 척수전자를 시행하였음. ⑧의료진은 검사결과 신생아 패혈증과 뇌수막염으로 진단되자 항생제 및 항경련제 투여를 시작하였음: 신생아는 2.22. 퇴원하였음. ⑨퇴원 후 신생아는 운동발달의 지연을 보였고, 1996.10.24. 뇌전산 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우측 뇌의 전두엽과 후두엽, 좌측 뇌의 두정부에 광범위한 뇌연화증 및 공뇌증이 발견되었음.(현재 신생아는 거동 불가능한 뇌성마비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의 담당의사인 소외1은 신생아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황달 수치가 병적 황달을 의심할 만한 정도였고, 체중감소의 정도가 정상치를 훨씬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패혈증이나 요로감염 등을 의심하여 그에 대한 검사 및 진료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위 신생아의 신체상태가 정상이 아님에도 만연히 B.C.G. 예방접종을 한 후 퇴원하게 하는 등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 신생아에 대한 소외1의 진료과정 전후를 통하여 패혈증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으므로, 신생아의 패혈증, 뇌막염의 감염으로 인한 뇌성마비 증상은 위 소외의 과실로 추정되어 피고측이 신생아에 대한 특이체질이나 사실과 전혀 다른 경로로 감염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불법행위자인 위 소외의 사용자로서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 감염의 전파경로가 다양하여 진단과 치료가 용이하지 않은 점, 피고병원이 패혈증과 뇌막염을 진단한 후 일련의 진료행위는 적절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연화증, 뇌성마비)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③금액 : 91,258,830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2,094,767원 ②향후치료비 : 12,994,165원 ③보조구비 : 1,957,4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90,817,96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19,473,893원(199,123,155원×0.6) (5)위자료 : 35,000,000원(참작 : ①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사고의 경위⑤후유장애의 정도, 치료기간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54,473,8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