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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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11129 |
| 사건분류 | 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임신성당뇨를 인지하였음에도 질식분만 선택하여 견갑난산으로 인한 상완신경총 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2는 임신 중 2006. 12. 2. 임신성당뇨 진단을 위한 당부하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었으며 산전검사 결과 태아는 정상이었고 태아 체중은 3. 28kg으로 추정되었다. ② 원고2는 임신 37주 2일째인 2007. 2. 6. 배가 아프고 피가 비치는 증상으로 내원하였고 태아 예상체중은 3. 75kg이었으며 견갑난산이 발생한 중에 23:31경 원고1을 분만하였다. ③ 분만 후 원고1 체중은 4.58kg이었고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 우측 상부 상지와 하부 상지가 모두 손상된 전상지 불완전 마비의 영구적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피고가 임신성당뇨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거대아 출산, 견갑난산 발생 등을 예상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2는 문진시 자신의 부모들에게 모두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한 점, 임신성 당뇨 판정을 받았던 점, 임신성 당뇨에 대한 별다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실제 원고1의 분만당시 체중은 예정치와 20%이상 상당한 오차가 발생한 점, 임신성당뇨 등의 거대아 출산 가능성이 있음에도 초음파검사 이외에 태아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자궁저부측정법, 골반계측방법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산모가 임신성 당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로 인한 거대아 출산 가능성, 견갑난산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한 검사, 측정을 통하여 태아의 크기와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분만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 및 이에 대한 산모의 선택기회를 배제한 채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분만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다. 2) 산전검진시 원고들은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서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장애와 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현대의학 수준으로도 태아 견갑난산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태아의 체중은 태아의 자세와 태위, 임신기간 등에 의하여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견갑난산 발생시 신속하게 태아를 만출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태아에게 어느 정도의 손상은 불가피한 점, 피고가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산모가 스스로 임신성당뇨임을 안 이후에도 장기간 병원을 내원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69,986,510원(말초신경, 영구, 34%) (2)기왕치료비 : 2,612,520원 (3) 책임제한 : 21,779,709원(30%적용)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사유 :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 (5)총 손해배상 금 31,779,70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