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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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29535 |
| 사건분류 | 기타 |
| 성별/나이 | 여/80세 |
| 사건요약 | 수혈에 의한 혈액 감염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6. 2. 7. 인공무릎관절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혈액검사 등 수술전 검사를 받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 2. 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 망인은 2. 10.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 직후 혈액 내 대장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였으며 2. 14.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 검사에서 망인에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 이전에는 망인에게 대장균에 의한 혈액감염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수혈 이외에는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은 피고 병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병원은 담당의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4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