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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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73037 |
| 사건분류 | 투약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골절 치료 중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3. 1. 10. 교통사고를 당하여 양측 엉덩이 및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1 운영의 정형외과 입원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 25. 퇴원한 후 피고2 운영의 신경외과의원에 요추부 염좌, 좌솔 신경통, 좌측 고관절 염좌, 좌측 둔부 좌상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통증 주사를 맞는 등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역시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4. 18. 경 퇴원하였다. ② 이후 4. 21.부터 6. 23.까지 및 10. 22.부터 11. 12.까지 피고1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후 11. 7. 경 피고3이 운영하는 우성통증의학과의원에 좌측 둔부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2004. 8. 28.까지 통원 통증치료를 받았다. ③ 8. 28. 새벽 잠을 자던 중 위 부위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후송되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한 것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같은 해 2004. 10.경 양측 고관절 수술을, 2005. 8. 경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치료 시점을 전후로 스테로이드제 사용 이외에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초래할 만한 다른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스테로이드제 투여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 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스테로이드제 약제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되나 대부분의 무혈성 괴사 환자들은 매일 20mg 이상의 용량을 투여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의학계에서는 그 투약 용량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본 사안에서 피고2와 피고3이 투약한 스테로이드제의 용량은 1mg에서 8mg으로 극히 소량에 불과한 점, 류마티스 질환, 이식, 혈색소병, 외상, 음주, 악성 신생물, 통풍, 천식 등이 있어 스테로이드 외에도 많은 발생 원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내원 당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이 없었던 원고에 대하여 위 질환과 관련한 정밀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전문의로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X선 촬영과 CT 촬영 검사, MRI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원고의 초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 당시 질환의 진행정도가 초기에서 중기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전문의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 운영의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의심할 만한 특이 소견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위 질환을 의심하여 원고를 전원시킬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