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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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73044 |
| 사건분류 | 수술 |
| 성별/나이 | 남/42 |
| 사건요약 | 얼굴의 주름살 제거술 및 이마의 보형물 주입술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안면부 흉터와 두피에 탈모 및 흉터가 남음 |
|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2. 25.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얼굴의 주름살을 제거하는 수술과 이마에 보형물을 주입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1년이 지난 후에도 안면부 흉터와 두피에 탈모 및 흉터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에게 안면부 반흔과 두피에 탈모 및 반흔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