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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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12404 |
| 사건분류 | 관리 |
| 성별/나이 | 여/71세 |
| 사건요약 | 물리치료를 받던 중 치료대에서 떨어져 우측 고관절 골절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뇌출혈로 2006.9.18.부터 피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평소에 불편하던 무릎관절에 대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그 전단계로서 물리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2006.9.27. 11:00경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대에서 떨어져 우측 고관절이 골절되었음. ③ 2006. 11. 28. 우 대퇴 경부의 진구성 골절 진단을 받고 12. 1. 인공 대퇴골두 치환술을 시행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위 사고 당시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사 1명밖에 없어 원고에 대한 보호가 소홀하였고, 위 병원 의사들은 원고가 물리치료대에서 떨어져 고관절 골절이 발생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혈전이 발생하고 방광에 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대학병원에서 위 물리치료 이후에 촬영한 골반부 단순방사선 사진과 골반부-대퇴부 CT 사진에서 원고에게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우측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위 물리치료 도중 물리치료대에서 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