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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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8037 |
| 사건분류 | 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거대아로서 질식분만하였으나 우측상완신경총 마비 |
| 사실관계 | ① 원고2는 소외 산부인과에서 수차례 진찰을 받다가 19988. 12. 17. 태아거대증 진단을 받고 12. 21. 에덴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22:00경 몸무게 4. 59kg의 원고1을 질식분만으로 출산하였다. ② 원고는 아프가 점수가 각 10점이었으나 혈액검사결과 빌리루빈 수치가 높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쇄골골절을 진단받아 상완신경총마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1999. 1. 7. 소외 광주기독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③ 소외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각종 검사 및 치료하였으나 현재 우측상완신경총마비, 우측상완운동발달저하로 2008. 4. 29.부터 소외 강북삼성병원에서 스트레칭, 근력강화운동, 전기자극 및 작업치료 등을 받고 있고 위 증상의 완치는 어렵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피고가 거대아라는 점을 알았으므로 각종 검사 후 제왕절개술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태아거대증의 경우 제왕절개술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질식분만을 한 점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질식분만 과정에서 과도하게 푸싱하여 원고1에게 우측상완신경총마비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1은 출생 직후 쇄골골절 및 우측상완신경총마비증이 발생한 점, 원고의 출생 전후로 우측상완신경총마비증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상완신경총마비증은 주로 어깨와 머리 사이의 비정상적인 견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3)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병원을 퇴원하고 전원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1999. 1. 7.에는 원고1이 출생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원고는 다른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출산에 임박하여 피고병원으로 옮긴 점, 태아거대증은 초음파검사를 하여도 양성예측률이 60% 이하에 불과한 점, 거대태아인 경우 상완신경총마비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 일실소득: 114,795,928원(노동능력상실율, 39%) (2) 기왕치료비 : 1,914,320원 (3) 향후치료비 : 35,690,284원 (4) 책임제한 : 76,200,266(50% 적용) (5) 위자료 : 35,000,000(참작사유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책임제한 사유적용) (2) 총 손해배상금 111,200,2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