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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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081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2세 |
| 사건요약 | 내원한 유아에 대하여 수액(포도당)과다 투여로 저나트륨혈증 야기로 인한 뇌부전 및 뇌사상태에 빠진 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4.4.12. 오전 얼굴과 팔에 발진이 생겨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는 망아에게 항히스타민제와 소염제를 투여하였음. ②그 후 망아는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이틀 후인 4.14., 다시 열이 나자 다음 날인 4.15. 다시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는 과거병력을 근거로 소변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요로 감염시 발생하는 케톤이 검출되자 항생제, 기관지 이완제, 해열제를 처방하였음. ③망아는 4.15. 저녁 무렵 다시 열이 올라, 4.16. 열과 기침, 인후통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하였음: 피고는 급성 기관지염을 의심하여 항생제, 기침약, 해열제를 처방하였음. ④망아는 4.17. 새벽 갑자기 열이 나고 구토 증세를 보여, 09:00경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는 탈수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망아에게 10:30경부터 12:50경까지 정맥주사를 통하여 포도당 5% 수액 약 700㎖을 공급하였음. ⑤망아는 4.17. 12:50경 갑자기 약 30초간 경련증세를 보이면서 보호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등 혼수상태에 빠졌음: 이에 피고는 곧바로 수액 공급을 중단하고 망아를 구급차에 태워 서울A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음. ⑥망아는 4.17. 오후 1:30경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망아는 오후 7:00경부터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자발적 호흡을 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지는 양상을 보였고 이에 위 의료진은 망아에게 기관삽관,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을 실시한 후 오후 7:50경 소아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음. ⑦망아의 혈중 나트륨 농도는 4.17. 오후 7:00경 111, 오후 8:30경 114로 떨어졌다가 오후 10:30경부터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였는데 4.18. 망아에게 요붕증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망아에게 항이뇨호르몬주사제를 투여하였음.(신경학적 검사 결과 망아는 뇌간 반사가 없는 상태로, 이미 뇌탈출이 의심되었음) ⑧망아는 이후 상태가 점점 나빠져2004.4.23. 두부 CT촬영 결과 뇌부종이 더욱 악화되고 뇌탈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⑨2004.5.4. 뇌파검사 결과 뇌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명되었음: 망아는 이후 식물인간 상태를 유지하다가 소송계속 중인 2006.6.2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망아에게 수액을 투여함에 있어서 적절한 속도로 적정량을 투여하여야 함에도 수액을 급속하게 과다 투여함으로써 망아를 저나트륨혈증에 빠지게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아로 하여금 뇌부종 및 뇌사를 거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법원은, 피고로서는 망아의 탈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액의 양을 정확히 계산하여 적정한 시간 동안 적정한 양의 수액을 공급하여 수액 과다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짧은 시간에 과다한 양의 수액을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아울러 망아에게 뇌의 심각한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 경련, 혼수 증상은 수액을 과다하게 투여받던 도중에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수액 과다 투여의 경우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하여 뇌부종 및 뇌사가 초래될 수 있는 이상, 피고가 수액을 과다 투여한 것과 망아의 뇌손상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달리 망아의 뇌손상 및 사망이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망아의 뇌손상 및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아가 도중에 소변을 보는 등 탈수 증상이 개선됨을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수액 공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됨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40,629,93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9,035,86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8,017,81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96,815,250원(218,638,612×0.9) (5)위자료 : 45,000,000원(참작 : ①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73,283,468원) (7)**합계 : 241,815,2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