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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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2042 |
| 사건분류 | 처치행위(투약) |
| 성별/나이 | 여/ |
| 사건요약 | 투약상 과실로 간염 및 폐혈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2004. 5. 28. 망인은 망인이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피고1 병원에 피로감, 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의사인 피고1은 간호사인 피고2로 하여금 태반추출물을 성분으로 하는 `참자하거주사제` 1앰플(이하 `이 사건 약물`)과 생리식염수 100cc에 영장제인 삐콤 주사액을 섞어서 주사하게 하였다. ② 이후 피고1은 약속이 있어 남은 간호사들에게 이상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고 한 뒤 퇴근하였고, 망인이 다른 간호사들에게도 자신은 괜찮으니 퇴근하라고 하여 21:00경 간호사 1명을 남기고 모두 퇴근하였다. ③ 2004. 5. 28. 21:30경 구토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남은 간호사가 피고1에게 전화를 하여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고 보고하자 피고1은 망인을 급히 서부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여 서부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같은 날 22시경 서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100/60) 및 맥박(92회)은 비교적 정상이였고, 당시 망인의 의식 또한 명료하였으나, 혈액검사에서 간기능수치가 높고, 백혈구 및 혈소판수치가 낮은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④ 이어 서부병원 응급실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 등은 거절하고 잠시 쉬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고1이 망인에게 전화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였고,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듣고 세란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게 하였다. ⑤ 세란병원 응급실에서는 보다 큰 응급실로 가라고 권유를 하여 2004. 5. 29. 10:15경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 망인은 발열,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검사결과 간기능과 신기능에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17:15경에는 혈압이 떨어져 승압제와 항생제를 사용하여 치료하여 ICU(집중치료시설)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하였으나, 같은 달 31.경에는 혈액배양검사와 소변배양검사에서 동일한 균종인 그람 음성 간균(Klebsiella oxytoca)이 검출되고, 간기능 및 신기능도 계속 악화되어 2004. 6. 1. 16:15 직적사인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약물 유발성 간염, 요로 감염, 패혈증, 선행사인 약물 유발성 감염, 요로 감염으로 인하여 사명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가. 피고1이 이 사건 약물을 불법제조하였다거나 하나의 앰플에 들어있는 이 사건 약물을 깨뜨려 보관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투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데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이 허가 또는 검증되지 않은 약물 등을 망인에게 투약하여 패혈증 및 전격성 간염을 유발하거나 증세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망인의 증상이 약물로 인한 전격성 간염으로 추정한 것일 뿐 약물에 기인한 강염인지 유발 약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약물은 의약품 제조신고를 마친 것이라는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약물 투여 후 망인의 이상상태를 목격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1은 약물을 투여한 후 간호사를 시켜 망인을 계속 관찰하도록 하였고, 피고2는 지시에 따라 망인을 간호사면서 주사를 놓았으며, 피고1은 망인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고 퇴근한 뒤 계속해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적절한 진료행위와 과실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1이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망인의 진료차트 처방내용 옆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의적으로 원고들이 입증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변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마지막으로 원고들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피고 병원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약물의 성분, 효능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였던 바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