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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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72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인공디스크 치환술 시행 후 척수염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평소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물리치료 및 한방치료 등을 받다가 2003. 2. 3경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검사 후 요추부위에 추간판(디스크) 변성 및 돌출 소견을 받았다. ② 2003, 2, 12, 보다 정확한 진단 및 수술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제 3~4요추, 제 4~5요추, 제5요추~천추간 부분에 관하여 추간판 조여울을 실시한 결과 제 4~5요추간에 추간판 탈출증 및 디스크 내장증이 발병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3. 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03. 3. 27 제4~5요추간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술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3. 4. 8퇴원하였다. ④ 원고는 이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 중 2003. 4. 22경 서울 우리들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제3~4 요추간 추간판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3. 4. 23 입원하여 추간판염 등과 관련한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2003. 6. 5. 퇴원하였다. ⑤ 현재 원고는 요추부 동통 및 운동장애를 보이고 있고, 이학적 검사상 하지 직거상 검사는 정상이나. 관절 운동범위가 굴곡/신전 60도/20도, 좌굴/우굴 15도/15도 등으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후유장해의 직접적 원인인 위 추간판염의 감염 부위가 제 3~4요추간으로서 이 사건 검사의 시술 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술 부위의 바로 인접 부위에 해당되고 위 검사 및 수술이 시행된 직후에 이 사건 추간판염이 발병 진단되었단 점, 원고가 위 검사 및 수술 이전에 추간판 탈출증 등이 기존 척추 질환이외에 추간판 염과 관련된 기왕증을 갖고 있었다거나 또는 염증 치료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료진이 위 검사 및 수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척추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예방조치 등을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에게 추간판염 및 그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디스크 내장증 등 척추와 관련된 기왕의 질병이 있었던 점, 장래 이 사건 후유장해와 관련된 동통 등이 다소 호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요추동통, 운동장애) ②노동능력상실률 : 24.75% ③금액 : 101,630,957원(일실수입)/ 5,616,042원(일실퇴직금)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64,348,199원(107,246,999원×60%) (4)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추간판염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의 기여도,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76,348,1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