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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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32426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65세 |
| 사건요약 | 대퇴부 골절 수술 후 경과관찰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4. 2. 5. 대퇴부 골절 상처를 입고 피고1이 운영하는 강남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2는 원고에 대하여 대퇴부 골절을 진단하여 대퇴부골절 부위에 골봉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다. 2) 원고는 수술 당일 22:10경부터 운동 및 감각기능 이상, 혈액순환 저하, 우측 대퇴부 혈액삼출의 증상을 보였고, 23:00경 무릎 아래 뒤쪽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였으나 피고1 병원의 간호사들은 원고에 대하여 진통제만을 투여하였을 뿐, 담당의사를 부르지 않았다. 3) 피고2는 2. 6. 회진 중 원고에게 하퇴부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근막 절제술 및 우측무릎관절흡입술을 시행하였으나 이 수술 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체온상승, 우측하지 통증, 신경 및 감각신경 저하 등의 소견을 보였다. 이에 피고2는 2. 11. 근막절개술 부위 근육괴사에 대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 17. MRA를 시행하였으며, 2. 19. 근막절개술 부위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4) 원고는 2. 24. 강남성모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변연절제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2. 29. 우측 슬관저 아래 하퇴부 절단술, 3. 22. 절단단 교정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퇴부 수술을 시행하였으면, 수술 이후의 예후에 관하여 면밀하게 관찰하여 설령 구획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후유증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이후 12시간가량을 간호사에게만 맡겨 놓은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구획증후군의 발견이 늦어져 하지절단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구획증후군의 발생 자체에 피고들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 및 불가예측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가동연한 초과) (2)기왕치료비 : 23,900,499원 (3)개호비 : 5,865,88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0,836,470원(29,766,387원×0.7) (5)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피해자측의 과실정도④기타 여러 사정) (6)*합계 : 35,836,4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