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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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9729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쇄골 골절 진단 못해 상태 악화 |
| 사실관계 | 1) 원고는 2006. 2. 14.경 사고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을 당하여 2. 15. 피고1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2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는 우측 견봉 인대염좌, 근육긴장으로 오진을 하고 원고로 하여금 물리치료 등을 받게 하였다. 2) 원고는 3. 27. 강남성심병원으로 전원하여 우측쇄골골절의 진단을 받고 5. 4. 관혈적 정복술 및 핀고정술을 시행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2는 2006. 2. 15.자 방사선 사진을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원고의 골절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오진을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부상을 악화시켜 수술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고, 피고1은 피고2의 사용자로서 피고2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606,038원(입원기간 10일)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2,832,278원 ②향후치료비 : 1,791,636원 (3)책임제한 : 없음. (4)위자료 : 6,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직업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원고에게 상당한 사실상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치료 및 수술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⑤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229,9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