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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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73554 |
| 사건분류 | 기타 |
| 성별/나이 | 남/41 |
| 사건요약 | 아이피엘시술 후 적갈색 반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6. 5. 18. 피고 1 운영 의원에서 아이피엘시술(얼굴의 기미, 잡티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얼굴에 아이피엘 레이저광을 조사하는 시술)을 받았다. ② 위 시술 당시 위 의원의 간호조무사였던 피고 2는 아이피엘 시술의 경우 레이저 광에 의하여 피부가 손상될 우려가 농후함에도 원고의 피부민감도와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레이저광을 강하게 조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뺨에 동전크기의 적갈색 반이 남는 장애를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 1은 아이피엘 시술을 의료인이 아닌 피용자 피고 2에게 시술하도록 한 과실이 있고, 피고 2는 시술에 있어 원고의 피부민감도 등을 살피지 아니하고 함부로 강한 레이저광을 조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4,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② 직업③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 원고에게 노동능력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감정되었지만 그로 인하여 상당한 사실상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