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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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단52864 |
| 사건분류 | 수술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복강경하 자궁유착 박리술 후 장천공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4. 3. 12. 피고로부터 자궁의 후굴 및 자궁 유착으로 진단받고 5. 4.경 복강경하 유착 박리술을 시술받았다. ② 이후 원고는 하복부 통증 및 발열 증상을 보여 5. 4.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5. 8. 다시 복강경하 유착박리술 및 충수절제술을 시술받았으나 복부팽만·복통·발열·하지부종·호흡곤란이 계속되어 전원하였다. ③ 전원당시 시험적 개복술의 결과 회맹부 회장부위에 1cm가량 천공이 있고 장 내용물유출로 인해 주변장기가 오염되고 삼출액의 저류 등에 의하여 이차적인 장의 부종과 복막염이 심한 상태로 나타났다. ④ 이에 소외병원은 천공 부위를 포함한 소장의 약 5cm를 제거한 뒤 단단문합술을 시행하였고 배약관을 삽입하였으며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어 7. 9. 퇴원하였다. ⑤ 원고의 경우 피고병원에서 2차례 시행한 복강경 수술시 수술기구에 의한 열손상이 장천공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2차례 복강경 수술 후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발생한 점, 복강경 수술의 경우 투관침 등 기계조작 과정에서 수술기계에 의한 장기손상의 위험이 있는 점, 원고의 장천공이 자연발생적 폐쇄성 천공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원고의 장천공은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그러한 손상을 예측하여 대비하고 손상부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 책임 비율을 90%로 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 일실소득 : 한시5년, 15%, 10,023,392원 (2) 기왕치료비 : 5,046,080원 (3) 향후치료비: 14,947,200원 (4) 책임제한 : 27,015,004원(90%적용) (5) 위자료 : 5,000,000원(참작사유 : 원고의 연령,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성형수술 후에도 일부 반흔이 남아 일상 생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6) 총 손해배상: 금 32,015,0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