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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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535 |
| 사건분류 | 전원 및 응급의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분만 후 전원과정에서 저산소증 발생하여 뇌성마비 |
| 사실관계 | ① 원고2는 2001. 11. 9. 피고1의원에 입원하여 원고1을 출산시 호흡수 등 별다른 이상소견은 없었는데 15:00경 원고1에게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 피고1은 이를 흡인하는 조치를 하였다. ② 11. 10. 09:00경 청색증이 감지되고 비강 내 분비물이 계속발생하자 피고1은 11:00경 원고1을 자신의 父이자 역시 산부인과 전문의인 소외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산부인과 근무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 청색증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간호조무사를 동승시켜 소외 아산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이동차량에 앰부백과 썩션을 싣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입원 가능여부를 미리 알아보지 않아 소외병원에 도착한 이후에야 다시 피고2병원으로 이동하였다. ③ 11:50경 피고2병원 도착시 원고1은 무호흡, 청색증, 구강과 코에 분비물이 많아 분비물을 제거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하였다. ④ 원고1은 12. 3.까지 피고2병원에서 치료 후 보호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소외병원으로 전원되어 2002. 1.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퇴원당시 소외 병원의 최종진단은 뇌간 혹은 척수의 기능성 이상, 지질대사 이상 질환 의증, 원인불명의 희귀한 이상 증후군에 의한 대뇌백질부 퇴행성 질환 의증, 윤상인두부조화, 위식도 역류, 혈중 나트륨 농도 감소 등이었다. ⑤ 2006. 6. 19. 현재 원고는 인지기능 장애 및 발달 지연, 언어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 중 보행을 제외한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11. 10. 09:00경 청색증을 발견하였음에도 저산소증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나 산소공급을 하지 않고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원고1을 전원시킨 점, 전원시 전원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아 전원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지연시킨 점, 전원시 구급차가 아닌 승용차를 이용하였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동승하기는 하였으나 차량을 운전하는 상태여서 신생아 상태를 살피기 어려웠던 점, 동승한 간호조무사는 경력이 되지 않아 정확한 지식이 없었던 점, 원고1의 상태는 피고2병원 도착시 무호흡, 청색증, 흉곽함몰, 사지 떨림, 늘어짐 등의 증상을 보일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서 승용차에 앰부백과 썩션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전원과정에서 원고1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1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2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원당시 산소포화도를 먼저 측정하지 않고 분비물 흡인 제거 및 산소투여를 먼저하고 30분 후에 산소포화도 측정을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비강내 분비물이 있는 신생아에게는 먼저 산소를 공급하고 분비물을 흡인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피고2가 윤상인두부조화를 진단하지 못한 점은 사실이나 무호흡증상에 대한 조치 등 응급조치가 급선무이었던 점, 윤상인두부조화는 매우 드문 질병이고 신생아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 지속적으로 원고1 상태를 관찰하며 추가적 뇌손상 발생을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2에 대한 의료과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1병원의 손해배상 책임만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다만 원고1은 출생 직후부터 비강내 분비물이 있어 저산소증 발생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성마비의 원인은 대부분 불명인 점, 피고1의 의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부족한 점 등에서 피고1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 일실소득 :151,037,691원(영구, 노동능력상실율 100%) (2) 기왕치료비 : 22,033,402원 (3) 향후치료비 : 37,634,850원 (4)개호 : 321,757,241원(5세까지 0.5인, 5세이후 1인) (5)책임제한 : 319,477,910원(60%적용) (6) 위자료 : 32,000,000원 (참작사유: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 (7)총 손해배상: 351,477,9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