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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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4733 |
| 사건분류 | 수술 |
| 성별/나이 | 여/49세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제거술 중 주사부위 혈종에 대한 핫팩 처치 중 화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5. 4. 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집도하에 질식 전자궁 적출술을 받았다 ②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중심정맥을 잡는데 실패한 피고는 이를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를 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목과 전흉부에 2도의 열화상을 입었다. ③ 원고는 화상치료를 위하여 소외 병원에서 가피제거술, 전층피부이식수술, 변연절제술 및 봉합수술을 받았고 재차 이식수술을 받은 바 있다. ④ 원고는 피고들을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피고들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소외 레지던트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황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중심정맥관 자리에 생긴 혈종 완화를 위하여 레지던트가 올려놓은 핫팩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뜨거운 물이 새어나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당시 피고병원 레지던트 2년차인 소외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고는 핫팩의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순식간에 일어난 점, 피고는 사고이후 원고를 성형외과로 전과시켜 수 차례에 걸쳐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 일실소득 : (외모의 추상, 외상후 스트레스, 영구, 상실율: 1) 사고 ~ 입원치료기간 : 100% 2) 퇴원후 ~ 정신과 입원전: 37.1% 3) 정신과 입원 ~ 퇴원 전 : 100% 4) 퇴원후 ~ 반흔제거술 4회 완료시 : 37.1% 5) 반흔제거술로 상태 호전 ~ : 31.92% 6) 2012. 1. 11. ~ 가동연한 : 8%) 금액 : 38,136,656원 (2) 기왕치료비:6,731,960원 (3) 향후치료비: 24,367,693원 (4)책임제한: 금 62,312,678원(90%적용) (5) 위자료 : 14,000,000원(참작사유: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②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③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④ 치료기간 ⑤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 총 손해배상: 금 76,312,6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