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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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2396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치질수술을 위해 시행한 마취로 인한 사망에 피고의 책임을 인정.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7.25. 18:00경 15년 전 발생한 복합 치핵(치질)으로 인하여 항문에서 피가 나오고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음.(진찰결과 직장부위에서 출혈성 정맥류와 항문 외부에서 외치핵 등이 다수 발견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②피고는 망인에게 다음날인 2008. 7. 26. 10:00까지 금식상태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였음.(망인에 대하여 수술 전 검사로서 혈액학적 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간기능검사, 신기능검사, 혈당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③수술에 앞서 피고는 2008.7.26. 13:45경 원고에게 마취 전 투약으로서 항생제인 링코마이신을 정맥주사하고,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각 근육주사하였음.(망인은 이 날 14:00경 수술실에 입실하였고, 피고는 마취전문의의 참여 없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 3인과 함께 망인에게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 ④피고는 레이저로 직장부위에 있던 3군데의 정맥류와 항문외부에 있던 3군데의 외치핵 등을 차례로 제거한 후 수술부위를 소독하는 등으로 수술을 마무리하였고, 수술을 마친 직후 망인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그때 망인은 이미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빠져있었음. ⑤이에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흉곽압박과 구강대구강 인공호흡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의 상태는 회복되지 않았음.(사망 선언)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로서는 마취 전 망인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인 디아제팜을 함께 투여하였고, 여기에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적정사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함으로써 무호흡상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가중되어 있었으므로, 마취 중 망인의 호흡상태과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상증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에게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망인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정맥마취제인 포폴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망인의 호흡정지 상태를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응급조치시기까지 놓쳐서, 이로 인하여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신체적 소인 및 개인병원의 의사로서 사고에 대한 처치의 어려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2026. 9. 26.까지) ③금액 : 144,205,13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5% ②금액 : 95,683,337원(147,205,134원×0.65) (4)위자료 : 42,000,000원(참작 : 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9,577,779원), 자녀3(각 26,385,186원) (6)**합계 : 137,683,33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