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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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321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팽창수술 후 침샘 손상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7. 1. 12. 오후 1시 경 피고 병원에서 안면 팽창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을 마친 후 동 병원 입원실에 입원하였다. ② 수술 후 2, 3일 경과하였음에도 수술 받은 부위에 계속적으로 침이 흘렀다. ③ 한강성심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여 2007. 1. 25. 입원, 다음 날인 같은 달 26.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침샘복원수술을 받았다. ④ 수술 후 집도의는 3개월 후 침샘 쪽에 고정한 기구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고, 추가로 수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안면 팽창수술을 시행한 사실과 위 수술 후 2,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수술 부위에 계속적으로 침이 흐르는 등 원고의 수술이 잘못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금액 : 5,000,000원(25일간 영업손실) (2)기왕치료비 : 6,038,560원 (3)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 원고가 피고의 의료과오로 인한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은 점② 수술 이후 25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치료기간이 장기인 점③ 위 치료 이후에도 수회의 검진 및 추가 치료가 필요한 점) (4)*합계 : 21,038,5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