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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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944 |
| 사건분류 | 수술 |
| 성별/나이 | 여/32 |
| 사건요약 | 양쪽 볼에 인터폴 삽입술을 받은 후 이물 육아종 및 함몰 반흔이 생겨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피고 운영 병원에서 2003. 4. 22.부터 2005. 7. 15.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② 원고는 양쪽 뺨에 팔자주름이 생기자 주름 개선을 위하여 2004. 11. 5. 피고로부터 양쪽 볼에 인터폴 삽입술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는 양쪽 뺨에 열이 나는 느낌이 있자 이를 피고에게 알렸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8. 연조직염이라고 진단한 다음 항생제인 세파메칠정을 1일 3회 3일 동안 경구투약하는 처방을 하였다. 원고는 세파메칠정을 복용하자 열이 나는 느낌은 줄어들었으나 양쪽 뺨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발생하였고 삽입한 인터폴이 이물반응을 일으켜 양쪽 뺨에 육아종을 형성하였다. ④ 피고는 염증과 육아종 형성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 후 8개월 동안 약 6, 7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인터폴을 삽입한 부위에 생리식염수 1cc 가량을 넣고 녹여서 인터폴을 압출하거나 육아종을 바늘로 찔러 인터폴을 제거하는 최소 절개배농시술을 한 다음 세파메칠정을 1일 3회 수일 동안 경구투여하는 처방을 하는 방식으로 치료하였으나, 원고의 양쪽 뺨에 발생한 염증과 육아종은 호전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05. 7. 12. 소외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성형외과 의사를 방문하여 양쪽 뺨 부위 이물 육아종 및 함몰 반흔 제거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당시 의사는 원고의 양쪽 뺨에 삽입된 인터폴이 조각이 나고 유착이 심해져서 오른쪽의 경우 직접 안면부를 절개하고 인터폴을 제거하고, 왼쪽 뺨의 경우 턱 밑을 절개하고 인터폴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였다. ⑥ 위 수술 이후 원고는 오른쪽 뺨에 5cm 반흔 및 함몰 반흔과 왼쪽 뺨에 함몰 반흔 및 턱 밑에 2cm 반흔이 생겼고,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한 반복적인 염증과 육아종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울감, 의욕저하,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을 보이며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방법 내지 과정, 수술 후의 증상,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과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는 등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 위와 같이 성형수술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수술상 과실과 수술에 따른 부작용 발생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 피고는 인터폴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하였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양쪽 뺨에 염증이 발생하고 육아종이 형성되자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기재와 같은 방식만의 치료를 고집한 탓에 원고의 양쪽 뺨에 삽입된 인터폴이 조각이 나고 유착이 심해져서 소외 병원 의사로서는 육아종 및 함몰 반흔 제거술을 하면서 오른쪽의 경우 직접 안면부를 절개하고 인터폴을 제거하고, 왼쪽 뺨의 경우 턱 밑을 절개하고 인터폴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원고가 겪고 있는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 및 위 수술 이후 원고의 양쪽 뺨과 턱 밑에 생긴 반흔과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 과실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양쪽 뺨에 생긴 팔자 주름에 불만을 가지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맥브라이드 표 Ⅶ항-B-2-b 안면, 턱(반흔, 추상장해) ②기대여명 : 49.75년/ 가동연한 : 60세(2032.2.1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5%(2008.11.4.~가동연한)/ 37.1%(2004.11.5.~2008.11.4.) ④금액 : 56,544,72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28,470원 ②향후치료비 : 8,795,98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7,228,422원(67,469,175 X 0.7) (4)위자료 : 8,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② 가족관계③ 재산 및 교육정도④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 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5,228,4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