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7601 |
| 사건분류 | 전원(기타) |
| 성별/나이 | 남/3세 |
| 사건요약 | 크룹 진단을 하였음에도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2008.2.15. 망아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증세를 보이자, 망아를 데리고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고 소아과에 내원하여, 같은 날 16:23경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음. ②망아는 위 약을 복용하였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2008.2.17. 새벽 무렵에는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기침이 더 심해졌으며, 복통까지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8.2.17. 09:40경 망아를 데리고 위 소아과에 다시 내원하였음.(망아의 증세를 크룹이라고 진단함) ③원고들은 2008.2.17. 11:09경 진료 및 수납을 마치고 소아과를 나와 망인에게 먹일 약과 죽을 산 후, 같은 날 11:30경 귀가하였는데, 망아는 13:09경 집에 있던 중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음. ④원고들은 2.17. 13:14경 망아를 데리고 S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S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망아에 대해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술 등을 시행하였음) ⑤망아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시행한 결과, 망아의 호흡과 심작박동은 재개되었으나, 망아는 저산소성 뇌허혈 상태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8.10.1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는 망아에 대한 진료결과, 고열, 쉰 목소리, 개가 짖는 듯한 기침증상, 호흡곤란으로 인한 늑골하 함몰 증상 등을 확인한 후 크룹으로 진단하였고, 크룹은 경우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호흡곤란 상태가 진행되어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이므로, 피고로서는 후두개를 포함한 목의 전반적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크룹의 원인을 좀더 세밀하게 감별해 보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후두경검사나 응급시 기관내삽관술 등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상급 의료기관으로 망아를 보내어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망아의 증세를 단순한 후두염 정도로만 보아, 주사 및 투약처방만을 한 후 그대로 귀가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망아는 후두부종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맥박과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크룹은 위험성이 큰 후두개염과 나머지 질환들을 임상적으로 구별이 쉽지 않은 사실과 망아의 상태가 매우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사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45,541,320원 (2)치료비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3,326,8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8,560,454원(161,868,180×0.3) (4)위자료 : 36,000,000원(참작 : ①망아와 원고들의 나이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③피해자측의 과실정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1,831,198원) (6)**합계 : 84,560,4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