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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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대전고등법원 98나3205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유아에 대한 우측서혜부탈장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 시술 후 뇌경색 및 후유장해(식물인간)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유아는 1994.10.15. 피고병원 비뇨기과 의사 소외1로부터 우측간접서혜부 탈장 진단을 받은 후 11.8. 15:00경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음. ②위 수술 전 비뇨기관 전공의인 소외2는 유아에 대하여 마취 전 검사를 시행하였음: 이학적, 혈액학적 검사, 소변검사, 일반화학검사 등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하였음. ③1994.11.9. 10:25경 마취전문의 소외3은 유아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시술하고 마취상태에 빠진 후 10:30경부터 위 소외1을 포함한 수술팀은 약 20분간 우측 간접 서혜부 탈장수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직후 위 유아는 마취에서 회복되어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다가 약 12시간 후 23:00경 최초로 경기증세(놀람)와 함께 호흡 부전 및 상하지를 떠는 증상이 나타나자 소외2는 바리움을 정맥주사하였음. ⑤23:30경 유아에게 흉부 함몰 및 불규칙한 호흡과 함께 간질, 전신성 강직 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음: 곧바로 소외2는 수액공급을 하면서 혈액검사 등을 하였음. ⑥11.10. 00:30경 호흡부전을 막기 위하여 인공호흡을 하고 기도 흡인을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을 보이자 02:30경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음. ⑦유아는 위의 치료로도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의식 불명의 혼수상태 속에서 전신 강직형의 간질 지속 증상을 보여 11.10. 소아과로 전과하였음: 11.11.부터 11.17.까지 경련을 억제하기 위하여 펜토바비탈을 주입하였음. ⑧1994.11.17.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유아는 대뇌구가 소실되어 있고 혈관의 증강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음: 현재 유아는 의식이 혼수인 식물인간 상태로 뇌수종 증세를 보이며 사지의 강직마비, 심한 심리적 발달지체, 심한 뇌연화증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환자의 마취 및 회복업무를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마취전 철저한 검사를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마취 후에도 마취환자가 수술 도중 특별한 이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경우 보통 환자보다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면, 또한 마취환자가 의식이 회복되기 전에는 호흡이 정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상태를 유지할 때ᄁᆞ지 주위에서 관찰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여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한 회복처치에 참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당시 만 1세 남짓한 유아에게 전신마취 전에 필요한 모든 검사가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위 검사가 마취전문의가 아닌 비뇨기과 전공의 1년차에 불과한 위 소외2에 의하여 이루어 진 사실, 신속한 시간 내에 경련상태가 조절되지 않았음에도 위 유아에게 뇌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경색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신마취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마취 및 수술의 과정에서 마취담당 의사인 소외3이나 수술담당의인 소외1 등에게 위와 같이 업무상 요구되는 의료시술상의 제반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짐작케 할 여러 사정들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 등의 사용자로서 유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수종, 사지고도경직)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③금액 : 111,240,258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9,451,620원 ②향후치료비 : 30,126,270원 ③보조구비 : 4,626,77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05,732,31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261,177,236원 (5)위자료 : 44,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고의 경위②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③유아의 나이④원고들의 가족관계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05,177,23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